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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다주택자는 범죄자” “표준임대료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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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다뤄야 합니다).”
- 소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번 법 개정으로)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의 폭등이 발생되고, 우리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축소되고 월세로 전환되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수긍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세가나 월세율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사용하게 하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주택 가격, 금융 이자율, 물가, 도시 가계 평균 주거 비용 등을 통계적으로 산정해서 하나의 '표준요율'로 권고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표준오율은) 권역별로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정책 당국자, 지자체, 시민단체, 일반 시민,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권역별로 산정해 발표하면 됩니다.”
-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화인민공화국의 부동산 제도를 찬양하는 나으리가
중앙정부 관료로 들어가더니
이제 대놓고 공산주의로 가자는 건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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