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탕소리의 낙서장

bgmlibrary.egloos.com

포토로그



(!) 민주당 “다주택자는 범죄자” “표준임대료 도입하자” 세상의 뒷담화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다뤄야 합니다).”
- 소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번 법 개정으로)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의 폭등이 발생되고, 우리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축소되고 월세로 전환되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수긍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세가나 월세율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사용하게 하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주택 가격, 금융 이자율, 물가, 도시 가계 평균 주거 비용 등을 통계적으로 산정해서 하나의 '표준요율'로 권고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표준오율은) 권역별로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정책 당국자, 지자체, 시민단체, 일반 시민,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권역별로 산정해 발표하면 됩니다.”
- 민홍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화인민공화국의 부동산 제도를 찬양하는 나으리가
중앙정부 관료로 들어가더니
이제 대놓고 공산주의로 가자는 건가 ㅋㅋㅋ



덧글

  • Megane 2020/08/01 14:12 #

    도시를 천박하게 만드는 천박한 다주택자에겐 죽창입니다! (이해찬씨 풍으로)
  • 바탕소리 2020/08/01 14:14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ChristopherK 2020/08/01 14:14 #

    도둑놈 소굴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사.
  • 바탕소리 2020/08/02 11:22 #

    그러고 보니 민주당에 다주택자가 많던데요 ㅋㅋㅋ
  • 채널 2nd™ 2020/08/01 15:24 #

    다주택자 범죄자
    다연필자 범죄자
    다차자 범죄자
    다계집 범죄자
    다...... 범죄자

    꼬우면, 너도, 180 석 하든가 -- 아, 내가, 애새끼가 다애새끼자다!

  • ChristopherK 2020/08/01 15:43 #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제재해야한다는게 괜히 거짓말이 아니...
  • 채널 2nd™ 2020/08/02 00:49 #

    이제 value pack 따위는 없어지는 겁니다 <<<< 그러고 보니, 언제인가 '묶음' 판매 금지 어쩌고 저쩌고할 때 알아 봤었어야 했는데 ㅎㅎ ;;;;

  • 바탕소리 2020/08/02 11:21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20/08/01 15:4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20/08/02 11:2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라비안로즈 2020/08/01 17:31 #

    에휴.... 그저 한숨만...
  • 바탕소리 2020/08/02 11:23 #

    막장을 예측하시면 더 막장을 보여주는 나으리들이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ㅋㅋㅋ
  • 스톰보이즈 2020/08/01 23:46 #

    사유재산 내 맘대로 처분하고 말고가 범죄자? 미친것 아닙니까 진짜?
  • 바탕소리 2020/08/02 11:23 #

    공산주의자 커밍아웃 아니겠습니까 ㅋㅋㅋ
  • 버릇없는 꼬마눈사람 2020/08/02 01:03 #

    민심이 좀 이탈될 거 같아도 선거 때 맞춰서 재난지원금 이런 거 퍼주면
    알아서 표 갖다 바쳐주니.. 뭐가 문제겠습니까?
    포퓰리즘 + 그릇된 국가관 + 시대착오적인 정부주도 규제 + 법만능주의
    정말 기적적으로 독립 후 여기까지 왔는데..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 바탕소리 2020/08/02 11:23 #

    이 정도면 그런 돈 퍼주기로는 커버가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