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도로 노무현 아닌 게 뭐냐 세상의 뒷담화


 (서울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세대별로 30~40대 가구 충격이 가장 크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LTV·DTI가 40%로 내려가면서 자산 형성 기간이 5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30~40대의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서울 전역이 큰 폭으로 오를 때 (강북은) 찔끔하고 오른 수준입니다. 우리는 평생 강남 아파트의 반값도 안 되는 곳에 살란 말입니까.
- 강 모 씨(58)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3.3㎡당 4500만 원이 넘는 강남 집 값 잡겠다고 같은 면적에 1500만 원 수준인 중랑구를 투기 과열 지구라고 지정한 것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 조 모 씨(34)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주

 “차곡차곡 모은 월급으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는 것이 목표였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 당첨 확률이 ‘0’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 모 씨(30) / 회사원, 미혼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서울 전역에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는데, 이는 하반기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서울 아파트 거래가 막히면 전·월세 물량이 줄고, 비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심교언 교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집값 잡는데도 여야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단을 잘 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8.2 대책은 가만히 보면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들입니다. 아파트 청약 문턱을 높이고 DTI와 LTV 등에 자금줄을 조이고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낸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수요만 억제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 1천조 원 넘는 유동 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은행에 맡겨봐야 20만 원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이 돈이 높은 수익률 쪽으로 기대 수익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만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급 확대책이 따라 줘야 합니다. 택지 개발, 짜투리 활용,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집수를 늘리는 정책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대책을 12번 했지만 한꺼번에 쏟어내는 대책을 밝힌 것입니다. 그 정점에는 12년 전에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분이 청와대에서 진두 지휘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는 규제는 있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집값을 잡는데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원칙 중에 하나, 시장 경제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정책은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분양가 상향제(상한제의 오기로 추정: 바탕소리 주)와 같은 내용입니다. 집값 잡는 데 여야가 없습니다.
-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 자유한국당,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저성장 고령화라는 사회·경제·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오로지 이상 과열을 보이는 시장의 현상만을 겨냥한 근시안적인 “우물 안 개구리식 시장 대응” 대책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모두 지난 10년 동안 수정 및 폐기되었던 정책들이 부활한 것으로 과거 고도 성장 개발 시대의 규제 정책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성장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를 전혀 고려치 않은 근시안적 대책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계층 분열을 더 증폭시키는 정책입니다. 더욱 더 촘촘해진 규제는 그만큼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결국 거대한 정부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국내도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하게 될 때 지금의 규제는 부동산 거래 동결 등 시장의 돈맥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개발 시대로 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중에서

 “정부가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 제한, 금융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입니다.
 투기 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집값 폭등을 기대하는 큰손들의 움직임이 늘어나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소식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 지난 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급하게 쏟아놓을 게 아니라 현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임기 중 눈에 띄는 임시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입니다. 공공 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5년만 살지 않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됩니다. 그 무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이렇게 해서 피자 사실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 손금주 수석대변인 / 국민의당,
지난 2일 논평에서

외교도 그렇고 내정도 그렇고 도로 노무현 아닌 게 없네요.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노무현 정부 무오설’에 사로잡힌 겁니까?

덧붙임: 각 정당의 논평은 일부분만을 수록하였으니
전체 내용은 각 정당 바로가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덧글

  • 2017/08/04 14:2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8/04 14:3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8/04 14:34 #

    자한당 말고 다른당은 아무말도 없나영?
  • 바탕소리 2017/08/04 14:47 #

    바른정당 쪽 발표를 방금 업데이트했으며, 다른 정당도 알아보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jaggernaut 2017/08/04 14:50 #

    나는 자연인이다!
  • 바탕소리 2017/08/04 15:01 #

    그 뭔가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은 자제합시다.
  • 무명병사 2017/08/04 15:10 #

    503번 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이 보일락말락...
    그래도 노짱은 소탈한 면이라도 있었죠. (...)
    문집사님 제발 좀.
  • 바탕소리 2017/08/04 15:13 #

    요즘 청와대 비워 놓고 어디론가 가서 언론플레이 중이라죠. ㄲㄲㄲ
  • 무명병사 2017/08/04 17:44 #

    더 안좋은 듯 합니다.
  • 바탕소리 2017/08/04 19:29 #

    언플로 방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말이죠. ㅋㅋㅋ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8/04 16:37 #

    이게 아닌데... 이럴려고 난 당신한데 투표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게 아닌데... 노무현은 2년도 안되서 역풍 맞았는데, 내년에 벌써 역풍을 맞으면 어떻게 할려고...
  • 바탕소리 2017/08/04 19:29 #

    박근혜에게 했던 그대로 돌려받겠죠. ㄲㄲㄲ
  • 빛나리 2017/08/04 18:51 #

    노무현 시절을 잊었거나 그 시절을 모르고 대놓고 노무현을 찬양하는 인간들에게 그 시절을 어떠했는지 실감시켜주는 것이죠.
  • 바탕소리 2017/08/04 19:31 #

    이제 문꿀오소리들이 노빠들 이상으로 망신당하는 일만 남았죠. ㄲㄲㄲ
  • 헬센징 2017/08/04 19:08 #

    부동산 정책보면 걍 답이 없어요. 애초에 무슨 정책을 만들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큰 정부"를 주장하는 것들이 무능하기 까지하니 참 기가막힙니다.
  • 바탕소리 2017/08/04 19:31 #

    언플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죠. ㄲㄲㄲ
  • 제트 리 2017/08/04 20:53 #

    원래 달리스 아저씨의 뿌리가 노무현 대통령 이었으니까요
  • 바탕소리 2017/08/04 22:38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he buzzard 2017/08/04 22:16 #

    뭐 그분들에게는 노순시대니까요 ㅋㅋㅋㅋ 정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분들의 온갖 불평과 불만이 눈녹듯이 사라진걸 보면, 그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충족시켜 드리면 만사 OK인듯
  • 바탕소리 2017/08/04 22:38 #

    대통령 하나 바꾸니까 이 나라가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됐습니다. 깔깔깔.
  • Eraser 2017/08/05 04:14 #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고 그저 지지율 관리 이미지 관리용 대책이랑 총통명령(웃음)이나 남발하는데 역풍 맞는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 바탕소리 2017/08/06 13:47 #

    문꿀오소리들 총동원해서 문화대혁명이나 안 일으키면 다행이겠죠. ㄲㄲㄲ
  • 알토리아 2017/08/05 08:58 #

    도로 박근혜인데요.

    도로 노무현도 너무 후한 평가 아닌가요. ㅋㅋㅋ
  • 바탕소리 2017/08/06 13:48 #

    문근혜 박재인 ㅋㅋㅋ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 말이 보이더이다. ㅋㅋㅋ
    그 말인즉슨 제가 하는 생각을 다른 누군가들도 한다는 말이겠죠. ㅋㅋㅋ
  • 내눈을바라봐 2017/08/05 10:45 #

    제가 볼때는 박근혜도 자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탄핵했던거처럼. 이번에 문재인도 탄핵시키고 503옆에 보내도 이상하진 않겠네요.
  • 바탕소리 2017/08/06 13:49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히비킹 2017/08/06 23:10 #

    왜 저 쪽 팬들은 항상 눈감고 귀막고 아몰랑만 시전할까요?? 물론 거르고간다는 페북 유튜브 지만
    항상 저런 논쟁에서 무조건식 노무현 문재인 찬양글에 정확한 팩트와 근거를 들이대면 저 쪽의 답은 두갈래로 나뉩니다.
    첫번째☞너 일베지?
    두번째☞틀딱드립
    할말없으니 이 두가지밖에 시전못하더군요... 참 가관입니다 보면 노무현 정권당시 3-4살이었던 것들이 이제와서 뇌물받고 자살하니까 찬양하는 꼴이라니...
  • 바탕소리 2017/08/06 23:21 #

    1. 이글루스 열사님들이라고 사정이 다르지는 않더군요. ㅋㅋㅋ

    2. 잠깐만요, 그 나이대라면 아직 중고딩 아닙니까. ㅋㅋㅋ
  • 히비킹 2017/08/06 23:27 #

    거의 그렇네요ㅋㅋㅋ유튜브는 15-18세 정도가 그러고 페이스북은 20-24세 정도가 그러더군요ㅋㅋㅋㅋㅋㅋ물론 바탕소리님께서도 가관인 이글루 열사들 상대하느라 힘드시겠지만 페북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진짜 여기 열사들은 개소리라도 잘펴치지 거긴 그냥 무논리 몰아가기...진짜 미래가 암담합니다 우리나라는...ㅠ
  • 바탕소리 2017/08/06 23:30 #

    히비킹// 꼭 그렇지도 않던데요.

    모 SNS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열사님들 할 줄 아는게 떼로 몰려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댓글에 추천 몰아주는 건데 그나마도 상대편 숫자가 더 많으면 시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대편이 열사님들의 헛소리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ㅋㅋㅋ)
  • 히비킹 2017/08/07 00:24 #

    맞는 말씀이네요ㅋㅋㅋㅋㅋㅋ그 분들 요즘 너무신나서 별말같지도 않는 댓글들에 따봉 엄청들 박던데 과연 언제까지 그리 신날지 보자고요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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