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선택을 실수한 나라에서 보낸 편지 -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일본을 답습하지 말라 세상의 뒷담화

[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8767]

아무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원전 키배가 제 러시아 천연 가스 포스트 탓인가 싶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당 포스트에서 채택하지 않았던 자료를 하나 더 올립니다.

 한국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기념사를 들으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를 생각했다. 문 대통령이 원자력 관계자를 위로하고 한국의 발전에 공헌해 온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은 솔직히 놀라웠다. 탈핵을 주장한 일본의 정치인들은 원자력 관계자를 악마인 것처럼 욕하고, 그들의 입장은 전혀 배려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원자력은 추진을 하든, 탈핵을 하든,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다. 원자력 전문가들을 비판해서는 탈핵도 하기 힘든 것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다운 문 대통령의 배력에서 탈핵을 주장한 일본 정치인에게 없는 현명함을 느꼈다.
 한편으로 아쉬움도 느꼈다. 문 대통령의 인식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총 1,36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피난을 하게 된 사람 중에서 사망자 수를 독자적으로 집계한 숫자다(후쿠시마에는 제1 원자력 발전소와 제2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사고를 낸 것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이다. 제2 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물론 사인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한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일본의 농촌에는 대개 노인들이 많다. 당연히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사고를 피해 피난한 사람 중에도 노인들이 많았다. 그러한 분들이 집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으니 사인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사고 이전부터 갖고 있던 지병이 피난 생활을 하는 중에 악화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노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등도 있을 것이다. (중간 생략)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은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한·일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우려한다.
 문 대통령 연설에서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지진을 탈핵의 이유로 꼽은 점이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임이 일본에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와 학계는 물론이고 민간에서까지 다양한 사고 조사 위원회가 조직돼 독립적으로 조사했지만, 모두가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내렸다. 지진 대책에만 집중하고 쓰나미 대책을 소홀히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가정한 영화 ‘판도라’가 인기를 끈 사실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그 영화를 보고 탈핵을 결심했다고 한 것으로 듣고 있다. 그러나 강력했던 동일본 대지진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낸 주 원인이 아니었다.
 일본의 실패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이해된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잘 못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일본의 실패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실현될 수 없다.
 문 대통령께서 ‘설계 수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문 대통령께서 언급한 30~40년이라는 설계 수명은 “법적” 운영 시한이지, 안전을 담보한 과학적 시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전을 운용하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로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을 밝히는데 그것이 설계 수명이다.
 따라서 설계 수명이 지났다고 해서 원전의 장비가 고장나는 것은 아니다. 부품은 끊임없이 교체되는 것이라 마지막에 교체된 부품의 수명은 원전의 설계 수명보다 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품 교체를 통해 원전의 리스크는 관리되므로 원전은 설계 수명보다 더 오래 가동돼도 문제가 없게 된다. (중간 생략) 한국에는 우수한 원자력 행정 전문가가 많다. 문 대통령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십사 정말 간절히 권하고 싶다.
 에너지의 선택은 그 나라의 주권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결정은 사실에 따라 판단돼야 정통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에 대한 시비 논쟁을 하기 바란다. 이는 일본의 에너지와 원자력 문제를 지켜본 사람으로 보내는 진정한 충고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태양광 발전소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짓게 햇는데, 그 결과 급격하게 전기 요금이 올랐다. 무모한 난개발도 일어난 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 한국이 이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실패를 경험한 이웃 나라 국민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 에비 코스케(海老宏亮) 기자 / 일본전기신문,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요약

1.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로를 치하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2.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3.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원인은 동일본 대지진 그 자체가 아니라,
이후에 일어난 쓰나미에 대비하지 않은 탓입니다.
4. 부품 교체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잘 되면
원전은 ‘설계 수명’을 넘겨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설계 수명’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5. 한국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여,
성급한 원전 가동 중단으로 고통받았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랍니다.

일본의 전력 회사들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원자력 발전소를 속속 재가동하는 까닭은
성급한 원전 가동 중단으로 자연이 훼손되고 전기료가 올라가
결국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서 ‘설계 수명’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에비 기자의 설명대로 부품 교체를 통해 더 오래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수명에 비하면 설계 수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조사해서 밝혀냈던 원전 부품 비리(또는 원전과 관계 없는 다른 대형 사고)를
탈핵의 근거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국개론’ 아닙니까.
자국 육류 수입업자가 무서워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의 비리를 근거로 이런 첨단 기술을 운용하는 것에 자꾸 반대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주먹 도끼나 쓰고 살아야 할 겁니다.
아니, 주먹 도끼도 무서워서 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말대로면 사냥감 대가리가 아니라 동료 머리를 깰 수도 있는데?

후타바 마을 입구에 걸려 있던 표어 ‘원자력, 밝은 미래의 에너지’는 결코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단지 후쿠시마 현에서만 도쿄전력의 병신짓으로 무의미해졌을 뿐이지요.
그리고 한국의 원자로들은 ‘원자력의 천국’ 프랑스에서 주로 쓰는 가압수형 원자로로,
일본에서 쓰는 비등수형 원자로와는 다릅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하세요.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nuclear_reactors]

덧글

  •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2017/06/24 21:36 #

    애초에 저런식이면 석유는 뭐하러 쓰려는건지..........
  • 바탕소리 2017/06/24 21:41 #

    말씀드렸지만 원전 부품 비리는 물론이고 원전과 무관한 대형사고를 원전 반대의 근거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국개론이죠. “국민이 개새끼들이라 원전 쓸 자격이 없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느 크레타 섬 사람의 셀프 디스가 떠오르는군요)
  • 이글루시민 2017/06/24 22:56 #

    원전 마피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비리 때문에 탈원전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마피아 조직이 이권사업에 쓰는 정책이라 하여 무작정 폐기하는 국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미국도 마피아가 여기저기 손 뻗은 걸 잘 알고 그게 돈이 되는 줄도 알았지만 엎어버리지 않고 대신 마피아를 조졌죠.
    정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싶으면 원전 비리 세력을 법에 따라 FM대로 조지고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원전을 운영하도록 강제하면(그리고 지키지 않는 족족 칼같이 처벌하면)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원전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지, 지금으로서는 탈출 대상은 아닙니다.
  • 바탕소리 2017/06/24 23:04 #

    1. 마피아가 만든다고 위스키를 끊지는 않죠. ㅋㅋㅋ

    2. 그 원전 비리 척결을 시작한 게 박근혜 정부였죠. 이상하게 비리 시작점으로 오해되고 있지만.

    3.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확장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처럼 원자력이 기저 전력의 절반은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흑범 2017/06/25 12:35 #

    원전 말고도 마피아들 때문에 금지시킨 산업은 있었는데요? 한국에 한해서이지만...

    마약, 대마초, 성 산업들

    이런 것들은 마피아랑 연관됐다고 무조건 금지시키고 있죠.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6/24 23:20 #

    이글루시민 님의 댓글이 더 좋아서 내용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한 줄 요약 : 이건 바보짓이야. 나중에 역풍 X나게 맞는다.


    PS. 읽었을지 모르고, 다른 의견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프랑스 혁명에 관한 긴 댓글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의 경제와 가격 통제 사정을 보면은 이해하면서도(생필품 폭리와 암시장이 큼. 지금처럼의 경제 윤리는 없음) 역효과를 당했죠. 지금은 세금과 기업인데. 부르주아를 함부로 건들였다간 역풍 맞는건 공통점 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아직은 원자력은 위험한건 맞습니다.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하게 활용한다면은 상상 이상의 막대한 효과를 낸 건 맞습니다. 폴아웃이냐, 시티즌 스카이라인 + 심시티 초월이냐?

    프랑스 혁명 시기의 경제, 18~19세기 경제 활동과 에베르와 마라, 로베스피에르 일파의 도덕관과 맞서면 집니다. 노예제 폐지의 여파가 컸거든요. 아이러닉하지만요.

    이처럼 원자력은... 정말 이래야 하나? 싶습니다.
  • 바탕소리 2017/06/24 23:20 #

    1. 이글루시민님 댓글에 한 줄 보태야죠. 원전은 아직까지는 확장의 대상이라고요.

    2.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포스트를 직접 쓰시는 게 낫겠는데요. ㅋㅋㅋ
    저도 님 포스트에 손님으로써 댓글 좀 달아 봅시다. ㅋㅋㅋ
  • 레이오트 2017/06/24 23:21 #

    전력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은 인간으로 치면 생명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뇌간 영역에 들어가는데 지금 정권이 하는짓은 그 뇌간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바탕소리 2017/06/24 23:21 #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죠.
  • 레이오트 2017/06/24 23:21 #

    식물인간이면 다행이고 즉사할 수도 있지요.
  • 바탕소리 2017/06/24 23:22 #

    으앙 죽음
  • 흑범 2017/06/25 12:31 #

    즉사까지는 아닐겁니다. 어차피 모든 산업의 규모축소나 위축은 조만간 예정된 상태이니까요.

    다만 침체, 생산량 감소, 슬럼화가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가속화될 듯...
  • ChristopherK 2017/06/24 23:58 #

    역시 좆문가들이 나댄 결과물(.)

    탈원전 주장을 하게된 계기가 "판도라"라니, 역시 교육을 판타지로 받았나.
  • 바탕소리 2017/06/25 00:00 #

    그래비티 보고 KARI(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없애는 격이죠. ㅠㅠ
  • Kael 2017/06/25 08:21 #

    원전 비중이 높아서(발전 용량의 27%) 비중을 낮추겠다고 하면 되는데 이걸 '탈핵'이라고 포장해서 정책을 펴는지라... -_-;;;
    물론 화력과 원자력이 80%를 넘는(수력이 10%대, 대체에너지는 6%에 불과)게 현실이긴 하지만 화력과 원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머 "우리 이니 하고싶은 거 다해^^"라고 하는 시점에서 전기료 한 300% 왕창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ㅋㅋㅋ
  • 바탕소리 2017/06/25 11:47 #

    1. 화력은 낮춰야 하지만 원자력은 더 높여야죠. 프랑스처럼 40~50%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2. 전기료 인상분은 달빛기사단 나으리들 앞으로 달아 놓읍시다. 어차피 달빛기사단 나으리들께서는 적폐의 상징 에어컨과 형광등 대신 (시위 구호가 적힌) 부채와 촛불을 쓰실 테니까요. 깔깔깔.
  • 알토리아 2017/06/25 12:32 #

    다만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원전을 해체해 보면서 그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박근혜 정부 임기 때부터 있었다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높이는 데 쓰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에, 저는 노후 원전 폐기 자체는 찬성합니다.

    노후 원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제 하에요. 사고 나면 위험하니 원전을 안 짓겠다? 한국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 동해안에 이미 지어졌거나 지어질 예정인 수많은 원자력발전소 중 하나만이라도 터지면 어차피 한국인들은 다 죽습니다. 중국 원전을 철거하게 만들 능력 없으면, 그게 그겁니다.
  • 바탕소리 2017/06/25 12:33 #

    1. 저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로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예 탈핵을 하겠다고 하니까 비난하는 거죠.

    2. 화재가 무서워서 겨울에 불 안 때고 그냥 얼어 죽겠다는 소리와 같은 수준이죠. ㅋㅋㅋ
  • 흑범 2017/06/25 12:37 #

    어차피 담배 술 탄압할 때부터 이 나라는 이미 글렀다고 봅니다. 마약도 그렇고...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글러먹은 것 맞고요.

    반민주, 비민주주의적인 통제 억압이니까요.

    먹고 사고치는 놈들만 증거, 결과물 갖고 책임 물어야지 술 담배 자체를 사냥하는건 그건 아니죠. 마약도 마찬가지!
  • 바탕소리 2017/06/25 12:46 #

    주제와 전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