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학: 가격 통제의 부작용 세상의 뒷담화


 정부가 나서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생필품 값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가격 통제라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 가격 통제는 늘 매력적인 카드이다. 통제로 혜택을 받는 대중이 환호하고, 당장은 문제를 해결한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가격 통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자칫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혁명 당시의 자코뱅 당을 이끈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값 통제였다.
 로베스피에르는 우유값이 계속 치솟는다는 시민들의 불평에 우유 가격 상한선을 발표했다. 가난한 부모도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장은 가격이 내려가면서 시민들이 환호했지만 그 이후 시장에 나오는 우유가 급감했다. 젖소 농가들은 원가 이하에 우유를 공급하느니 젖소를 육우로 팔아버리거나 우유 대신 버터나 치즈를 생산한 것이다. 과거에는 비싸긴 해도 우유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돈이 있어도 우유를 구경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발표하는 여러 정책이 가격 통제와 관련돼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는 점이다. 현실에 맞는 액션 플랜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자칫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파동’을 되풀이할 수 있다.
- 최유식 국제부장 / 조선일보,
오늘자 조선일보 ‘태평로’ ‘부작용만 쏟아낸 中의 최저 임금 인상’에서

경제학 입문 또는 개론을 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가격 통제와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뉴스비평밸리로 보내려 했으나 경제학 이론 이야기라 인문사회밸리로 바꿉니다.

덧글

  • 2017/06/23 21:4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6/23 22:5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Gull_river 2017/06/23 21:51 #

    가격상승의 원인 나름인건데
    정말 원가가 올라서 그렇다면 그런거겠으나
    호질의 허생원 돈벌듯 가격 올리면 그건 개입해도 될 상황이죠
  • 바탕소리 2017/06/23 22:59 #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상한이 아닙니다. ㅋㅋㅋ
  • Gull_river 2017/06/24 01:02 #

    저도 뭐 필요한 부분에서는 개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았던 겁니다. 하다못해 이번에 BBQ 건이라든지...
    최저임금도 설계 잘 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 2017/06/23 21:5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6/23 22:5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6/23 23:0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6/23 22:24 #

    가격 프랑스 혁명이라... 밀가루와 빵값 논란은 거세죠. 곡물의 자유무역을 시도했던 튀르고의 개혁은 소맥분전쟁과 폭동을 일어났고. 네케르의 재정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과 속임수가 있었으나... 개혁은 할려 했어요. 프랑스 혁명 시기와 이전을 보면 세금 납부, 세금 전달, 세금 착복. 징세업자 및 세금문제와 산업화 시설들의 부족이 컸습니다. 파리의 풍경이란 6권의 책에서 자주 나오는 영국과 비교, 산업시설과 기계의 부족이 나오죠. 수력방적기도 8개만 있었죠.

    프랑스 혁명 시기의 빵값이라던가 생필품 가격은 통제를 할 만 했어요. 그냥 가격 자유를 하면 폭등과 악용과 착복, 폭동, 내란.... 난리가 났거든요. 튀르고의 소맥분전쟁이 대표 사례죠. 가격 통제도 부작용도 컸지만요. 그걸 철저하게 했던게 흠이라 봐야 되나요?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은 적게 오르고. 혁명이 일어나서 해결될줄 알았으나. 위에 적은 우유라던가, 장작이라던가, 비누라던가, 시장의 품목들의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결과는요? 폭동은 여전했죠. 빵집 주인이 극한직업이죠. 밀가루를 지켜낼려는, 빵을 지켜낼려는 빵집 주인의 노력이 참혹합니다. 문제는 로베스피에르라던가 프랑스 혁명. 내부적, 외부적 사정들을 보자면...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공포정치도 해야 할 이유와 명분도 있었습니다. 전 프랑스 혁명을 '공' 이 많다는 입장입니다만... 너무 철저하게 공포정치를 진행했다는게 흠이랄까요? 로베스피에르는 도덕적 이상과 신념, 철학이 확고했지만... 경제 분야와 가격통제는 확실한 실패입니다. 외부와 내부의 공포가 없었더라면은 상퀼로트와 부르주아란 지지층에게 단번에 버려졌을 겁니다.

    현 한국 상황도 박근혜 게이트와 적폐 청산, 부정부패 등. 프레임은 많은데... 그걸 활용 못해요.
  • KittyHawk 2017/06/23 22:36 #

    로베스피에르를 위시한 그의 추종자들이 저지른 패착 중 너무 큰 걸 꼽으라면 나폴레옹 같은 자들에게 민중을 위하는 마음은 쓸모없다는 쪽에 가까운 방향으로 가게 만든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튈르리궁 습격 때 루이16세의 발포금지 명령을 지키다 전사한 근위병들의 시신이 군중들에게 유린당하는걸 보고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민 전반에 대해 회의감을 품었다고 하니...
  • 바탕소리 2017/06/23 23:00 #

    중간에 중재를 해 줄 사람이 없었죠, 그 당시의 프랑스는.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6/23 23:40 #

    '절대존재' 퍼포먼스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추락을 드러냅니다. 성대한 행사를 펼쳤는데. 옛날에는 혁명을 좋아했던 프랑스 민중들은 환호했지만요. 절대존재 퍼포먼스에서 프랑스 민중들이 로베스피에르를 향해 조롱을 해댄겁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충격을 크게 먹었죠.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애기처럼 부끄럽고 연설을 할때도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자코뱅이 무너진게... 공포정치가 철저했다는것도 있습니다만, 공포정치의 원동력이 사라졌습니다. 9월에 벌어진 대학살은 왕당파의 반격, 외국 군대들의 침공, 방데와 부르타뉴 지방의 봉기, 감옥안의 왕당파 병사들, 내부 반응은 죄수들은 왕당파의 동맹들 아니야? 내부와 외부의 공포가 극심했어요. 의외로 재판과정은 있었고, 빚쟁이들은 그냥 보내줬어요. 루이 16세의 금고에서 내통 문서들과 왕실 복원 구체적인 계획 등. 혁명을 뒤엎을 복벽세력들이 여전했고. 외국 군대는 강경했습니다. 징병제를 둘러싸고 반란도, 폭동도....

    프랑스 농민들의 생활은 손을 봤어야 했어요. 사재기꾼, 투기꾼, 부르주아와 가격 폭등과 폭리, 왕당파 및 귀족들의 재산 처리문제, 기근 문제, 지방의 농장들이 매석해뒀던 물품을 암시장에 판다던가. 당통은 군수물자 비리 논란까지 겹쳤고요(당통 재산 착복 의문?), 식량 부족도 늘어납니다. 조세 문제와 화폐 가치, 산업과 무역은 으휴... 전쟁은 진행중이죠. 상퀼로트들은 가격통제법 통과시켜! 뒤엎을려고 나섰고. 이 가격통제법으로 상퀼로트들은 군대로서 활동해줬습니다.

    농부에게든 군사력을 파견해 곡물을 몰수했죠. 사재기 의심 명분으로서요. 가격상한제를 어기면 군사적 조치를 취합니다. 빵, 고기, 생선, 빵가게, 무기제조업자, 그냥 경제활동을 통제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정치가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쩔수 없었죠. 말한대로의 외부와 내부의 공포들이 원동력이 되어줬으나. 공포가 종식되어 가는데도, 공포정치를 유지했다? 더 철저히 하라 했다?

    혁명 이전, 혁명으로서 개선된 부분이 있기 전의 프랑스 농민들의 생활을 보죠. 일어나면 맨발에 시커먼 빵을 먹습니다. 마소처럼 묶여 수레를 끕니다. 농민들은 귀족들을 위해 노동을 바칩니다. 밤에 개구리들을 내쫒아 주인님의 잠을 잘 자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파리떼처럼 죽어나가고 풀도 뜯어 먹습니다. 법률은요? 비둘기와 포도주는 귀족겁니다. 유통도 귀족들이 독점했습니다. 사냥은요? 막 합니다. 밭에다 해도 합니다. 방해하면 죽입니다. 군대에 강제로 끌려 갑니다. 군대가 낫대요.

    이어서 교회한테 세금도 바칩니다. 인두세가 악명 높았습니다. 노동자는요? 매일 16시간입니다. 입금은요? 튀르고가 발표한 임금 철칙에 생명 유지와 충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만 줍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빈민들은 조금, 찔금, 그때그때 삽니다. 치즈와 설탕? 못 먹습니다. 장작이요? 부르주아와 사재기꾼들은 생필품과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이자가 몇 백배? 천 배도 있죠. 집세도 내야죠. 집세를 못내면 집 안의 물건들을 몰수했습니다. 이에 소금과 후추세, 인력 강제 동원(다리와 도로 건설)

    세금이요? 국왕 - 대신 - 지사 - 지방 행정부 - 지방 정치체제 - 교회 - 영주에게 세금을 내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귀족들 편이었으니. 세금은 착복이 컸죠. 80% 걷어지면 4할, 5할 이상은 착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혁명 후기로 가서 농민과 노동자들한테는 이제 가격상한제한법은 물가에서 임금으로, 돼지고기 가격상한이 도축업자의 생계를, 우유와 비누와 건초와 목재 등. 생필품도 가격제한이 서서히 필요없어지고 부르주아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공포정치의 장점이 있었다면은... 도시에서의 곡물 수급이 나았단 겁니다. 공포 정치 몰락 이후보다요. 공포정치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필요는 했어요. 곡물 구하기 전쟁, 폭동, 시위와 외국 군대의 침공과 복벽세력의 발호, 프랑스 혁명 이후의 안정화를 가져다 줬지만, 그 안정화와 질서와 통제를 위해선 매우 철저했다는게 혁명의 함정이라 보면 될까요?

    저로서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농민들, 노동자, 세금문제와 부정부패, 신분 문제, 계몽주의와 중간계층의 등장과 성장 등. 혁명이 일어날 환경을 갖춘건 맞고. 혁명이 일어났고, 안정화를 위해 공포로서 안정을 시켰는데. 매우 철저했어요. 너무 철저했어요. 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했어요.

    중간에 중재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중재를 하기에는 공포가 극에 달했어요. 단두대에 목이 잘리거나 눈이 뒤집힌 국민들에게 당하거나, 자코뱅한테 당하거나. 숙청 작업과 질서를 잡던 도중. 내부와 외부의 공포가 줄어진다는것은 알고 있어도 로베스피에르와 추종자들은 도덕과 이성, 철학, 시민의 권리를 중시했어요. 그렇게 질서를 회복했어요! 주변에는 그들을 막아낼 중재자와 제어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들은 독재자처럼 굴었습니다. 아이러닉하죠.

    로베스피에르는 개신교도와 유대인 차별에 반대했고, 투표권은 재산 기준은 없애야 한다, 노예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실패한 겁니다. 혁명 후에요? 로베스피에르가 꿈꿧던 것들은 도로아미타불로 되었고. 농민들은 이전 생활과 다를게 없이 돌아갔습니다. 공포정치나, 테르미도르 후의 민중 생활은 비슷했지만요. 그래서 전 프랑스 혁명에서 필요했던게 지지해줄 부르주아와 중재자, 경제 전문가와 산업 전문가. 튀르고와 네케르 같은 개혁가(실패는 많았음)도 없었죠, 경제 정책도 썩...

    뭐. 법률가와 인권운동가,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가 잘 돌아가겠어요? 지켜봐야죠. 우리나라는 로베스피에르로 갈지 말이죠.
  • 담배피는남자 2017/06/24 00:27 #

    터프한 얼음대마왕 // 이문열이 평역삼국지 1권에서 공포정치의 필연적 몰락에 대해 언급했죠.

    잔인한 수단으로 통제해도 사회는 곧 면역이 생기고 더 잔인한 수단이 등장하게 되지만
    지배자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분노로 바뀌게 되며, 잔인한 수단을 쓰면 쓸수록
    반대세력의 정당성만 키워주면서 결국엔 무너지게 된다고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6/24 01:01 #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집권 기간은 18개월에 지나지 않았어요. 2500명이 죽었고요. 파리코뮌은 25000명이나 죽었죠. 나폴레옹은 천 명의 적군보다 하나의 신문이 무섭다면서 언론사 대규모 폐지를 했죠.

    말했다시피 로베스피에르는 도덕을 지킬려 했어요. 문제는 경제를 해쳤어요. 가격통제? 이것도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노예제를 싫어했고 노예 무역 금지? 오히려 조선소는 텅텅 비었고, 작은 배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해양산업 종사자들은 인권과 헌법에 관해 예기하는것 외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공화정부를 겁나 깠습니다. 평등, 무상교육 등. 혁명정부의 정책 제도를 향해선 부르주아와 상공업계는 질색했습니다.

    18세기 경제 활동과 로베스피에르가 주창한 인권과 시민의 권리, 철학과 신념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지층이었던 상퀼로트들과도 맞지 않았고, 부르주아는 더 맞지 않았고, 추종자는 소수였고요. 혁명 세력 내부는 분열과 급진론자들과도 맞서 싸웠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의외로 온건한 면이 컸습니다. 당통과 데뮬렝 등. 혁명 세력을 처형한건 있지만요. 에베르처럼 과격파들을 제어했어야 했습니다. 과격함으로서는 에베르가 대단했죠. 로베스피에르는 에베르 처형을 할 만 했습니다. 마을에 오면 농부를 만난다. 그 농부가 부자면 죽인다! 그런 에베르 당파의 성향이요. 결정적으로는 로베스피에르와 혁명 세력은 소수파였습니다. 공포정치가 거창해보이죠? 로베스피에르, 생쥐스트, 발렌느, 앙리오 등. 이름은 이름은 있는데 규모는 소수였습니다.

    공포정치를 일으킨 세력은 작았어요. 소수파에요. 자코뱅? 소수파죠. 혁명 세력들? 부르주아의 지지가 없으면? 거기서 자코뱅은 소수파. 안에는 왕당파, 지롱드, 반대 세력들이 있었고. 밖에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던데? 그럼 어떻게 자신들의 정책을 반영 및 혁명을 지켜야 한다? 공포죠.

    상퀼로트 민병대? 에베르를 죽였잖아? 부르주아? 로베스피에르의 가치와 개혁을 존나 싫어하던데? 혁명이 진행될수록 밖에서는 외국 군대와 망명 귀족과 왕당파가 결탁하네? 그런데 샬롱,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신문과 민중 운동의 자유? 금지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잔인한 수단으로 통제해도 - 전쟁 중인 국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왕당파는 안 도우면 다 죽일 기세였고, 프러시아 - 오스트리아 군대는 학살을 할 게 뻔했고. 이 군대가 왕정을 복귀시킨다면? 꼭두각시가 될 겁니다. 더 멀리 가면 폴란드처럼 분할될지도 모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투옥시절에 기대를 했죠. 더 웃긴건 외국 군대는 자기들 체면과 위엄 차리기 경쟁으로 삽질한것도 있지만요.

    사회는 곧 면역이 생기고 더 잔인한 수단이 등장하게 되지만 - 혁명의 지도자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화국을 지켜야 하기 위해선, 항복하면 다 죽는데?

    지배자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분노로 바뀌게 되며, 잔인한 수단을 쓰면 쓸수록 반대세력의 정당성만 키워주면서 결국엔 무너지게 된다고 - 파리를 지키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전부 몰살을 시켜버리겠다고 했습니다. 9월 대학살에서는 이 공포가 터진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허나 공포정치를 끝내야 할 타이밍, 매우 철저했던 공포정치, 지지층의 이탈과 분열과 반발을 캐치못한 점, 새로운 비전과 희망 제공 실패 등. 프랑스 혁명을 곱씹어보면은 씁쓸함만 앞섭니다.



    - 우리나라는 프랑스 혁명 시기의 특성과 비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로베스피에르 같냐? 글쎄요?? 전 로베스피에르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거든요. 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르뇨와 부인 없는 롤랑을 합친것 같습니다 -
  • 긁적 2017/06/24 00:00 #

    맨큐에 가격통제를 통한 지원 vs 세금을 통한 지원의 장단점을 모두 적어놓았죠.
    어차피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학적인) 비효율을 낳는다는 것은 필ㅋ연ㅋ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덜 비효율적이게 하느냐...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가격통제정책도 먹힐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바탕소리 2017/06/24 21:25 #

    필요한 순간이 올 때가 있겠지만, 언제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수해야겠지요.
  • virustotal 2017/06/24 00:15 #

    없진않죠 네덜란드 마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격은 다르지만 마약상 국가에서 싸게 마약공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약상 망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독자 줄어듬 비싼 마약값으로 인한 범죄 줄어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바탕소리 2017/06/24 21:25 #

    이 무슨 중국식 방법도 아니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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