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공장 유치하기’에 답이 있다 세상의 뒷담화


 (앞부분 생략) 괴팍하게만 보였던 트럼프의 ‘트윗 협박’은 어쨌거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미국 3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가 대규모 투자 선물을 안겼다. 일본 도요타, 중국 알리바바, 한국 현대자동차도 발 빠르게 화답했다. 모두 트럼프가 공식 취임하기도 전인 1월 중순에 일어난 일이다. 트럼프 취임 후에도 비슷한 뉴스가 잇따랐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나선 것은 오로지 트럼프의 협박 때문이었을까. 아니라고 본다.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모든 결정에 앞서 계산기부터 꺼내 든다. 트럼프 손에 들린 채찍이 무섭기도 하지만 법인세 인하, 투자 인센티브 같은 당근도 무시하지 못할 매력이었다. (중간 생략)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파격적인 조세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간 생략) 트럼프는 거칠긴 해도 기업들을 포획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기업들에 ‘정부는 확실한 우리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국내 기업인들이 미국을 부러워하는 대목이다.
 제조업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공장 자동화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계수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2, 3차 협력 업체로의 낙수 효과나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효과는 여전히 크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제조업 정책 선임 자문역이었던 론 블룸은 “자동차 조립 공장이 생기면 월마트가 따라오지만 월마트가 생긴다고 자동차 조립 공장이 따라오지는 않는다”고 했다. 팀 쿡 애플 CEO도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ripple in the pond(연못에 이는 잔 물결)”가 되겠다고 말했다.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첨단 제조업에 투자하면 서비스업 등 주변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얘기였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공장’으로 유명한 지멘스의 독일 암베르크 공장은 30년 가까이 1200명의 고용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공장 생산성을 8배 이상으로 개선하면서 낮은 임금을 찾아 동유럽이나 아시아로 이전할 필요가 없었다. 그 사이 부품을 공급하고 제품을 운송하는 주변 협력 업체들은 함께 성장할 기회를 가졌다. 일자리를 지켜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늘린 셈이다. (중간 생략)
 다소 거부감이 있더라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 반기업 정서, 신산업 규제, 경직된 노동 시장 같은 경제계의 미세 먼지부터 걷어내 보자. 그래야 기업들도 해외로의 탈출 계획을 기꺼이 접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건 일단 있는 일자리부터 지켜낸 다음에 가능한 일이다.
- 김창덕 차장 / 동아일보 산업부,
오늘자 동아일보 ‘광화문에서’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으면, 대기업들의 공장을 더 유치하면 됩니다.
공장을 유치하면 그에 딸려오는 다른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에게 공장을 신설 또는 유지할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생산적인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 내면
자연히 그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 세금 수입이 늘 것입니다.
그 세금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더 수준 높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이 선순환은, 그러나 오로지 민간 일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덧글

  • 2017/05/11 09:2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5/11 09:2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헬센징 2017/05/11 10:41 #

    앞으로 한국에서 공장유치는 꿈같은 이야기가 될거같습니다.
  • 바탕소리 2017/05/11 14:30 #

    http://cv63.egloos.com/4415366
    어떻게 포스트 쓴 지 1시간만에 엿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OTL
  • 알토리아 2017/05/12 00:36 #

    한국보다 미국이 법인세가 더 낮은 세상이 오면 한국은 법인세 동결해도 망할 겁니다.
  • 바탕소리 2017/05/12 01:09 #

    내려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말입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5/14 10:33 #

    공장지대는 낙수효과가 통하는 면이 많은 곳입니다. 물건 하나라도 만드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를 못하면 거래처에 넘겨주고. 도금을 하고. 물건을 정교하게 해놓는 등.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장지대는 러스트벨트처럼 되어갑니다.

    제 아버지는 이번달 초까지는 밤에 불이 켜질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공장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장들이 다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일을 못하게 된건지는 저도 알고 싶습니다. 다들 재벌 개혁이니, 법인세와 같은 크고~~ 거국한 것들에만 매달려 있어요.

    공장지대에 3년 넘게 있어본 저로서는... 저 잘난 진보 및 자칭 보수들을 볼수록 환장할 노릇입니다.

    생활 전선에나 신경쓰라고! 출판계에서 들락날락, 팟캐스트와 방송과 언론에서 들락날락거리는 회전문처럼 굴지 말길 빕니다.
  • 바탕소리 2017/05/14 15:04 #

    국내에 공장을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어서 한국을 떠나라고 부추기고 있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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