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THAAD 망언, 왜? 세상의 뒷담화


 “한·미 동맹을 통해 미국도 많은 전략적·전술적 이익을 취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무임 승차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동맹 간의 예의가 아닐 뿐더러 사실과도 다릅니다.”
- 익명의 워싱턴 외교 소식통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된 다른 무기들처럼 미국 소유로 뒀으면 합니다. 미국이 사드를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익명의 전직 미국 국무부 관리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다는 미 국무부·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 익명의 정부 관계자

 (앞부분 생략) 예측을 뛰어넘는 초강수로 공포를 유발해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의도라는 얘기다. 미국 언론이 ‘미치광이 이론(the Madman Theory)’이라고 부른 트럼프 특유의 전략이다. 한·미가 맺은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은 2018년까지 유효하다. 본격적인 방위비 재협상은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중간 생략)
 트럼프의 발언은 ‘동맹 가치 훼손’을 떠나서 실무적 차원에서도 양국의 약속과 배치된다. (중간 생략) 한·미가 ‘사드는 미국 부담, 부지·기반 시설은 한국 부담’이란 원칙에 합의한 근거는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이다. 우리가 구입하는 무기가 아니라 SOFA에 근거해 미국이 필요해서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무기란 것이다. 사드는 2014년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배치 방침이 정해졌다.
 SOFA 5조 등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대신 한국은 미국에 부지와 통신·전기·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텍사스 포트 블리스에 있던 사드 1개 포대를 ‘판매’가 아니라 ‘수송’해 왔고, 국방부는 지난 2월 말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을 통해 확보한 성주 골프장(148만㎡·890억원 상당)의 약 20%에 해당하는 30만 ㎡를 지난 20일 주한미군에 공여(供與)했다.
- 조선일보

SOFA를 비롯한 기존의 실무적 협정과 합의를 무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망언.
언론에서는 내년쯤에 있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노린 거라고 합니다.
한·미 양국 실무진의 입장도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고요.

하나를 더 추가해 보자면,
주한미군 THAAD 배치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前 대통령 때 나온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청산’의 일환에서 THAAD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바마 행정부가 만들거나 유지해 온 모든 것을 적폐로 간주하고 없애겠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확실한 건, 조지 워커 부시 前 대통령은 재평가 확정일 듯.

그와는 별개로, THAAD에 들어갈 10억이 아깝다는 말이 나오는데
김대중·노무현 때 대북 송금액이 총 68억 달러였는데 그건 안 아까우신지.

덧글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7/04/29 14:46 #

    점점 남남이 되가는 싸한 느낌이 나네요.
    일종에 좌파진영 대통령 후보에대한 불만표시일수도 있습니다.
  • 바탕소리 2017/04/29 14:48 #

    문재인 디스 아니냐는 이야기도 인터넷에서 나오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표적을 좀 많이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 꾸질꾸질한 공룡 2017/04/29 14:56 #

    하여간 무적의 방패 김대중노무현.

    무슨 일이 있든 마무리는 저 둘로 물타기.

    잃어버린 십년이 없었으면 이 나라 보수들은 뭘로 정치했을지 궁금.
  • 바탕소리 2017/04/29 15:00 #

    저 돈 곧이곧대로 내자고는 안 했는뎁쇼?

    결정적으로 유럽이나 한국에는 불만이 나오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저런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 건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쪽발이라서?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4/29 20:39 #

    트럼프가 와패니즈라서!! 트럼프 방에 욱일기 잇답니다. 글 내려주세요.

    진보들이 하는말도 뭐 김대중노무현은 아무런 범죄와 연관도 없는 청렴함 신인데요 뭐
  • 2017/04/29 14:5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4/29 14:5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잡초맛잡채 2017/04/29 14:59 #

    1/7 침대
  • 바탕소리 2017/04/29 15:00 #

    무슨 뜻이죠?
  • 잡초맛잡채 2017/04/29 15:03 #

    내무반 현대화에 쓴 돈이 저거 7배

    근데 아직도 미완료

    그래서 여러 유머사이트에서는

    침대 7분의 1배니 존나 저렴한 거 아니냐

    이런 개드립이 돔
  • 바탕소리 2017/04/29 15:14 #

    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피그말리온 2017/04/29 15:11 #

    일종의 길들이기 같은데...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럴 수록 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 바탕소리 2017/04/29 15:15 #

    “아베 신조처럼 해 봐라”라면, 뭐 아베가 모범 답안이긴 하죠.
  • 헬센징 2017/04/29 15:30 #

    왜 서로 이야기가 다른걸까요. 정말 대응해야하는 입정에서는 참 난감하네요. 사드 구입을 막는 이유가 뭔지도 참 궁금하고요.
  • 바탕소리 2017/04/29 15:43 #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레이오트 2017/04/29 16:13 #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사업가의 그것이지 정치가의 그것이 아닌데 몇몇 대선후보들은 그걸 모르고 제대로 낚여서 퍼덕이며 신선도 자랑하고 있지요.
  • 바탕소리 2017/04/29 16:42 #

    레이오트님 비유가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태도도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RuBisCO 2017/04/29 16:16 #

    도럼푸가 반복해서 말한건 자기가 그냥 궁시렁거리는게 아니었다고 확실히 이론의 여지를 잘라내는거고 실무자 레벨에서 된 이야기가 그러하니 실제로 다른데서 크게 삥을 뜯을겁니다. 그냥 십억달러에서 끝나지 않을겁니다.
  • 바탕소리 2017/04/29 16:43 #

    트럼프는 오바마가 퍼주기만 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 무명병사 2017/04/29 16:20 #

    하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 중 하나가 '버락이 해놓은 건 몽땅 아까맨치로'라는 소문이...
  • 바탕소리 2017/04/29 16:43 #

    정말이라면 끔찍한데요? ㅋㅋㅋ
  • 무명병사 2017/04/29 20:23 #

    트럼프 행정부가 시끌시끌한 것도 그거 때문이라는 끔직한 루머가 있습죠.
  • 바탕소리 2017/04/29 20:46 #

    아무리 버락 오바마 작품이라도 가릴 건 가려 가면서 바꿔야지, 이건 대체 뭐랍니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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