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 세상의 뒷담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강력한 UN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독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작년 오늘(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때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에 기인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던 현금, 1억 달러의 비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국제 제재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으로는 딱 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에게 남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으면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를 안 따라왔을 것입니다.
- 태영호 씨 / 前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작년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대북 정책을 계속, 지금의 그런 제재 정책을 계속해야 얻을 것이 뭐냐, 핵 질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의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일부 분들은 지금 대북 정책을 계속 강경 모드로 유지해서 김정은 정권을 위기와 고립으로 몰아가야 한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현재 김정은의 핵 개발 정책을 포기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인센티브의 질과 양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정은 정권=핵무기’라고 보면 됩니다. 김정은이 있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조, 10조 달러를 줘도 포기 안 합니다. (중간 생략)
 현재 대북 제재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절대로 경제적인 형편이나 경제적 숫자를 가지고 북한의 대북 제재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북 제재 효과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 하나는 대북 제재를 통해서 현재 북한 주민들이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대북 제재가 김정은이 추진하는 경제 전반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가 봐야 합니다.
- 태영호 씨 / 前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작년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민심 - 심리적 변화, 둘째, 김정은 정권의 정책을 파탄시키느냐,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느냐. 이 기준으로 (대북 제재를) 평가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끊임없는 대북 제재 속에서 과연 북한이 잘 살 날이 언제 올까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탄시키냐면, 북한이 살아날 길은 외국 투자 유치, 변방에 있던 개성 공단 이런 걸 북한 종심으로 확대해 대대적인 경제 개발 투자 전략 세웠는데, 지난해 2개 성(정부 기관)을 해체했습니다. 국가개발위원회, 합영투자위원회. 2개 중요한 기관을 해산했습니다. 외부로부터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 게 명백한 실정에서 수백 명 공무원을 유지할 수 없어 해산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시작한 뒤 (중간 생략) 여명 거리는 지난해 10월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김일성 생일을 맞아 완성한다고 뒤쳐졌죠. 결국 지금 현재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이 내세운 정책적 목표와 계획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개성공단이 폐쇄됐는데 재개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큰 논점입니다. 앞으로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한국 새 정부와 합의가 이뤄진다고 할 때 차라리 개성공단이 폐지된 것이 좋습니다.
- 태영호 씨 / 前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지난달 17일 바른정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전지구적인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 김정은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공 국가인 우리가 몸소 ‘총대를 매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
그러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닫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다른 나라에게 대북 제재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으면
다른 나라들 눈에는 우리나라의 행동이 내로남불 취급받았겠지요.
아마 지금 같은 전지구적 대북 제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개성공단에 남한 관리자 또는 근로자가 남아 있으면
유사시 김정은 반란군들에 의해 인질로 잡힐 위험이 높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을 희생시켜 가면서 전지구적 대북 제재를 이끌어낸 결과
실제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말리는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 외 개성공단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세요.
[http://bgmlibrary.egloos.com/4347136] (소리 주의)

덧글

  •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2017/02/10 18:11 #

    그럼 저치들대로 그냥 재개하라고 하죠 ㅋㅋ
    앞으로 어떤 미친나라들이 우리나라말을 들어줄지 진짜 궁금해지긴 하겠네요
    +경제제재도
    (대놓고 보이는 자금흐름이니 더 막기는 쉬울듯)
  • 바탕소리 2017/02/10 18:30 #

    그냥 대북제재 하지 말자는 소리죠.
    아직도 자기들 방식의 책상물림 통일(절대 실질적 통일이 아닙니다)을 고집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깔깔깔.
  • 멘붕의정석 2017/02/10 18:14 #

    당연히 봉쇄했어야 할 장소이자 핵볕의 폐해를 상징하는 건데...
  • 바탕소리 2017/02/10 18:31 #

    태영호 前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말씀을 빌리자면, 개성공단의 대북 선전 효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보다 강력한 전 지구적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었죠.
  • The buzzard 2017/02/10 18:18 #

    그냥 저쪽 사람들이 하자는 거 다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때가서 똑똑히 보여주고 싶네요. 물론 그 대가가 엄청나겠지만 말이죠
  • 바탕소리 2017/02/10 18:32 #

    The buzzard님, 살려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17/02/10 18:3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2/10 18:3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KittyHawk 2017/02/10 19:35 #

    한국도 세컨더리 보이콧 맞고 망하는거나 보죠.
  • 바탕소리 2017/02/10 21:43 #

    저는 좀 빠지고 싶군요.
  • KittyHawk 2017/02/10 21:47 #

    위기가 한국에 좋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문재인도 그렇거니와 그 지지 여론 자체도 정신이 나간 형태로 가고 있으니 무슨 수가 있어요?
  • 바탕소리 2017/02/10 22:03 #

    원래 여론은 양날의 검이죠.
  • Paldang 2017/02/11 00:58 #

    트럼프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틈만 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무기로 한국을 쥐고 흔들거 같은데요. 트럼프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당장 생각나는건, 미국발 투기자본 통제 무력화나 각종 알짜 SOC민영화 같은게 생각납니다. IMF 이후 당한게 또 재연될 수 있다는거죠.
  • 바탕소리 2017/02/11 01:01 #

    Paldang// 그걸로 반미주의 고양이나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 레이오트 2017/02/10 19:41 #

    그딴 주장할거면 차라리 쌈박하게 사고사(로 위장한 암살)나 당해주세요.
  • 바탕소리 2017/02/10 21:43 #

    누구 말입니까? ㅋㅋㅋ
  • 레이오트 2017/02/11 19:17 #

    당연히 개성공단 재오픈해야한다고 힘차게 외치는 그것들이죠.
  • 바탕소리 2017/02/12 12:40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17/02/10 19:4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2/10 21:4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폴라리스 2017/02/10 23:26 #

    축 김정은. 2000만평 노획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바탕소리 2017/02/11 01:02 #

    ...
  • 事理一致 2017/02/11 10:17 #

    북한이 일단 핵포기하면 개성공단 10개라도 지을수 있겠죠ㅋㅋㅋ
  • 바탕소리 2017/02/12 12:05 #

    그 경우라면 10개도 부족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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