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조사국의) 보고서는 이런 외교·안보 조치들(개성공단 가동 중단, 주한미군 THAAD 배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표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뤄야 하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사드 배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반대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고 해 왔지만, 미 의회조사국은 문 전 대표가 과거 햇볕 정책의 기조에 따라 북한과 ‘대화’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는 현재 미국 공화·민주 양당에서 큰 이견이 없는 몇 안 되는 대외 정책 중 하나다. 미국 하원이 북한의 4차 핵 실험 직후인 작년 2월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때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통과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A4 두 장 분량인 이 보고서는 마크 매닌 CRS 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이 썼으며, 대선 주자 중 문 전 대표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문 전 대표가 현재 대선 여론 조사 1위인 상황에서 그가 집권할 경우 대북 및 동북아 정책을 놓고 한·미가 충돌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는 현재 미국 공화·민주 양당에서 큰 이견이 없는 몇 안 되는 대외 정책 중 하나다. 미국 하원이 북한의 4차 핵 실험 직후인 작년 2월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때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통과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A4 두 장 분량인 이 보고서는 마크 매닌 CRS 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이 썼으며, 대선 주자 중 문 전 대표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문 전 대표가 현재 대선 여론 조사 1위인 상황에서 그가 집권할 경우 대북 및 동북아 정책을 놓고 한·미가 충돌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문재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전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미국 국회에서 나온 게 지난달 11일이었는데,
한 달이 지난 뒤 미국 국회의 분위기는 과연 달라졌을까요?
미국 국회에서 나온 게 지난달 11일이었는데,
한 달이 지난 뒤 미국 국회의 분위기는 과연 달라졌을까요?
프랭클: “한국의 불안정한 정국이 북핵 위협 대처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테리: “진보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북 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서울 간 틈새(divergence)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프랭클: “한국 대선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테리: “문재인 씨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leading candidate)인데, 그의 대북 정책은 남북 간의 관여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보 후보들도 문 전 대표와 비슷하고 일부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미루거나,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해야 할 한반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 간은 물론이고 한-미-일 간 공조가 중요한데 새로 들어설 한국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테리: “진보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북 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서울 간 틈새(divergence)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프랭클: “한국 대선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테리: “문재인 씨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leading candidate)인데, 그의 대북 정책은 남북 간의 관여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보 후보들도 문 전 대표와 비슷하고 일부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미루거나,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해야 할 한반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 간은 물론이고 한-미-일 간 공조가 중요한데 새로 들어설 한국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 로이스 프랭클 하원의원 / 미국 민주당 · 수미 테리 이사 / 테리바우어그룹 아시아담당,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7일(현지 시간) 개최한
‘북핵 위협 대처: 새로운 정책 모색’ 청문회에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7일(현지 시간) 개최한
‘북핵 위협 대처: 새로운 정책 모색’ 청문회에서
글쎄요, 전혀 달라진 것 같지 않군요?
‘남-북이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 민족의 총의를 모아 합의 통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친문 진영에 꽤 있는 것 같은데,
개성공단 열어 놓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던 북한이 그런 생각에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뒤통수를 치니까 한국의 다른 진영이나 미국이 북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친문 열사 나으리들, 아직도 북한을 믿을 만한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하세요? 깔깔깔.
덧붙임 1: [http://news.donga.com/3/all/20170209/82782193/1]
‘남-북이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 민족의 총의를 모아 합의 통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친문 진영에 꽤 있는 것 같은데,
개성공단 열어 놓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던 북한이 그런 생각에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북한이 저렇게 뒤통수를 치니까 한국의 다른 진영이나 미국이 북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친문 열사 나으리들, 아직도 북한을 믿을 만한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하세요? 깔깔깔.
덧붙임 1: [http://news.donga.com/3/all/20170209/82782193/1]
“박근혜 대통령이 (THAAD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군사 동맹 간에 합의가 된 것을 얼른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5,000년 동안 함께 한 친구 관계가 이런 한두 건으로 나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미래재단이 주최한
‘함께 만드는 미래의 한반도 대담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미래재단이 주최한
‘함께 만드는 미래의 한반도 대담 토론회’에 참석해
친문 열사 나으리들, 왜 안 지사처럼 시원하게 말씀 못 하십니까?
덧붙임 2: 문 前 대표와 안 지사의 견해차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다루겠습니다.
덧붙임 2: 문 前 대표와 안 지사의 견해차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다루겠습니다.
덧글
내가 문재인보다는 안희정을 좋아하지만, 5000년 '친구'라는 발언은 이해해주기 어렵네요. 그게 친구면 일본은 아주 '절친'이겠네.
그전에 박근혜년을 말빨로 설득시켜서 죄를 뉘우치게 하는게 우선같은데 말이죠 ㅋㅋ
아니 무슨 중간보스도 공략못하는 주제에 최종보스를 잡는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트럼프는 방사능커피를 보내려나요 ㅋㅋㅋ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