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찬성이나 반대는 아닌데,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가져옴 세상의 뒷담화


 “로스쿨(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를 만든 참여 정부 사람이라는 이유로 ‘기형적 음서제’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사시를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前 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비겁하며, 옹졸하고, 위선적입니다.
 문 전 대표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됐더라도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인 것이란 말입니까.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추진한 사람에게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이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관여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제도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표 계산만 잘하는 정치꾼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오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참여 정부의 정책이니까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 중에 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서울특별시는 끝장입니다.

현재의 르사유세종시만 해도 말이 많은데,
설마 3권을 분산시킨 수도들이 제대로 기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국회나 법원도 옮기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에게 투표하실 분은 기억합시다.
그 표로써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완전히 천도하는 것에도 동의한다는 것을.
서울은 이제 일개 지방 도시가 된다는 것을.
‘지방도시 서울’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 세종 천도가 과연 좋은 것인지 생각 좀 해 보시고요.

덧글

  • 알토리아 2017/02/07 22:51 #

    남북한 영구 분단론자가 갈수록 늘어가는 요즘 세종 천도론자도 함께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 바탕소리 2017/02/07 22:54 #

    그런데 남한 분리 독립을 외칠 거면 세종이 아니라 대전 천도가 나은지라 말입니다. 교통 구조도 그렇고 말이죠. ㅋㅋㅋ
  • 2017/02/07 22:5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2/07 23:0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2/07 23:0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2/07 23: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2/07 23:1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2/07 23:1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2/07 23: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7/02/07 23:0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2/07 23:0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事理一致 2017/02/07 23:02 #

    입으로는 통일
    행동은 분단
    노답이죠
  • 바탕소리 2017/02/07 23:10 #

    세종 천도시켜 놓고 통일되면 아주 볼 만할 겁니다. 나으리들이 그렇게 말하던 지역 균형, 제대로 되고 있냐고요. 깔깔깔.
  • 事理一致 2017/02/07 23:26 #

    그땐 통일했으니 재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겠죠
    정치공학입니다ㅋㅋㅋ
  • 바탕소리 2017/02/07 23:29 #

    서울 컴백홈입니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
  • 냥이 2017/02/07 23:29 #

    어디선가 본건데 대통령이 세종으로 와서 보고하게 하겠다고 본것 같은데...
  • 바탕소리 2017/02/07 23:30 #

    퍽이나 효율적입니다. 깔깔깔.
  • 채널 2nd™ 2017/02/07 23:46 #

    (그란디 왜 '세종'이람? 제주도라든가 ... 배타고 세 시간 정도 달려야 하는 울릉도라든가 ......)

    문재인이가 "본격적으로" 연방제스런 정부를 꾸린다면 ㅋㅋㅋ <-- 또, 누군가는 손가락 자르기 운동을 전개할텐데....
  • 바탕소리 2017/02/07 23:53 #

    손가락 수집가께서는 TV를 보고 계신 모양입니다. ㅋㅋㅋ
  • Abdülhazret 2017/02/08 00:06 #

    '균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사이좋게 (하향)평준화되는 걸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 바탕소리 2017/02/08 00:05 #

    그 하향평준화, 저는 사절하겠습니다. ㅋㅋㅋ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2/08 01:32 #

    ?? 바탕소리님은 왜 서울 과도현상을 풀려는 노르스름한 달님의 달빛을 못보세욧!!!!!!!!!!!!!

    물론 서울이 휴전선과 너무 가까운데 규모는 세계급이라 문제가 있긴 했지만
    도시의 팔다리 다짜르고 그러는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바탕소리 2017/02/08 12:22 #

    그러니까 일자리가 될 만한 것들을 내보내려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계획이었는데 박근혜가 막았죠. ㅠㅠ
  • 피그말리온 2017/02/08 05:09 #

    로스쿨의 문제에는 귀 닫고 어쨌든 사시가 문제는 있잖아 이러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 공식은 세종시 문제 뿐 아니라 아마 다른 모든 정책이나 논점에도 그대로일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말하는 사람이 미륵이 되는거니...그렇게 쌓인게 어느새 여기까지 와 버린거고...
  • 바탕소리 2017/02/08 12:24 #

    로스쿨 문제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 박관용 2017/02/08 07:46 #

    고구려는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후 망합니다.
    백제는 수도를 위례->웅진->사비로 천도 했으나 망합니다.
  • 바탕소리 2017/02/08 12:26 #

    그 두 나라의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 포스21 2017/02/08 08:59 #

    서울에 집을 사기 힘든 사람으로서 별로 상관없습니다. 집값떨어질 걱정 아닌다음에야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네요.
  • 바탕소리 2017/02/08 12:27 #

    집값 말고 미래가 문제라서 말이죠. (알토리아님 댓글 참조)
  • aaa 2017/02/08 10:31 #

    애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총리는 서울에 있는데, 행정부처 장관들은 과천, 세종, 대전에 뿔뿔이 흩어져있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죠. 행정부 3권 분립도 아니고 무슨.... 차라리 국회의사당이랑 청와대랑 과천청사, 대법원 전부 세종시로 옮겨버려야죠.

    행정수도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인게, 입법부랑 사법부랑 행정부랑 거리가 멀면 작업이 지지부진해지는게 당연한 거죠. 얘네들만해도 가까히 있는게 사실 국가정책결정에 좋은데, 행정부 자체를 뜯어다가 과천, 세종, 서울, 대전으로 무자비하게 뜯어놓고, 대응이 느리니 뭐니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차라리 전부 다 세종에 모아놓든가... 어차피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해도 한국의 실질적 대표도시는 서울인데요. 이도저도 아니게 놔두면서, 개별 지역들이 빽빽대니 공기업도 광주, 대전, 대구 어디 구석도시까지 뜯어버리니... 이러면서 대응 느리다, 행정효율이 낮다 하는 거 자체가 웃긴 짓거리죠. 자기들이 행정효율 낮게 다 뜯어버리고서 말이죠.

    그리고 로스쿨은... 애초 두 제도 사이에 무슨 계층이동이니 뭐니 이건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계층이동 부분이 문제면 현행 로스쿨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사시도 폐지하고, 아예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일반 대졸자도 현재 로스쿨 졸업자들이 보는 수준의 변호사 시험을 보게 하면 되요. 이러면 계층이동이니 나발이니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시험공부하고 다양한 계층의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처럼 무지막지하게 양산될겁니다. 어차피 보는 시험이 로스쿨 졸업자들과 똑같은데 굳이 로스쿨같은 장벽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특권유지용도 아니고... 현재 변호사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어이가 없다는 건 법조계 사람들이 어차피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애초부터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전문성이나 계층이동, 무슨 기수제 타파가 될 수가 없어요. 전문성은 사시가 백만배 낫죠. 다른데 눈 안 돌리고 법만 수년동안 공부한 애들이 들어오는 건데요.
    로스쿨 자체가 사시에 비해 극단적으로 크게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법조계로 들어와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점점 확대되는 타 분야 법리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무슨 계층이동이 잘된다느니, 로스쿨이 기수제를 타파할 수 있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가져온 게 잘못이죠. 로스쿨 들어온다고 기수제가 타파된다니.... 어차피 아무리 뭐라고 해 봐야 서-연-고 간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하는건 당연한거고, 그 사람들의 변호사 합격률이 높은건 당연한 거에요. 로스쿨-사시를 비교하면서 서연고 비율이 몇프로 왔다갔다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수제 타파는 무슨... 시스템이 바뀌면 그 바뀐 시스템 내에서 기수제의 형식은 그대로 돌아갈텐데요. 대학교에서 수능선발방식을 수시방식으로 바꾼다고 학번 안 따라가는거 아닌데, 무슨 생각을 한건지 이해불가네요. 기수제를 타파하려면 사시를 놔두고 사법연수원 제도를 수정하고 검찰을 손봤어야죠. 기수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게 사법연수원-검찰의 라인이 메인인데요. 현행 로스쿨 제도는 사법연수원을 아예 아작냈으니 현행 기수제에는 영향은 주겠지만, 법조전문성도 아작내는 결정이니 할 말도 없는 수준이고요. 사실 기수제만 본다면 사법연수원을 좀 손보고, 검찰 손봐야 해결되는거지, 사시 자체를 없애서 사법연수원 아작낸다고 해결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한국 로스쿨은 다양성은 이미 말아먹었고, 계층이동은 어차피 사시나 얘나 삐까한데, 돈은 좀 더 들고, 기수제는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될 예정이고, 변호사는 다량 양산중이고, 학벌에 따라 나누게 된 데다, 법조전문성은 극단적 하향평준화가 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됬죠.
    과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도기가 몇년 가면 정착 되는거니까요. 지금 안그래도 달님도 이거 손 볼 생각 없을텐데, 그럼 이대로 최소 5년은 더 갈거고, 그럼 이 상태로 정착이에요.
  • 바탕소리 2017/02/08 12:31 #

    1.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안하면 세종 천도는 막말로 개소리죠. 그 잘난 지역 균형 맞추기가 그 때 가면 또 깨질 텐데요. 수도 이전 운운하시는 나으리들 보면 '수도 이전할 거면 청사들은 철근 콘크리트 빌딩이 아니라 몽골식 게르로 지어라'고 해 주고 싶습니다. 지역 균형 맞출 때마다 옮겨다니기 좋으라고요. 깔깔깔. (몽골 천막이 옮기기는 좋죠. 아, 대한민국은 유목민 국가였습니까.)

    2. 로스쿨 문제는 일단 패스.
  • 별일 없는 2017/02/08 12:41 #

    정부가 찾아라 드래곤볼화 되는구나
  • 바탕소리 2017/02/08 14:28 #

    어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드래곤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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