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함성에 화답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신 발언 세상의 이야기


 “지난 1주일 간 수천 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일이 답장 드릴 수 없었지만, 격앙된 욕설이 담긴 격한 말씀들까지도 허투루 대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 국회의원에게 향하는 청년들의 성토도 줄을 이었습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에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대한민국의 민낯에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정유라의 부정 입학과 부당한 학점 취득을 위해 정부 부처와 대학 당국이 부정을 공모하는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장의 현실 앞에서 ‘기회 균등과 공정 경쟁’이란 말은 한낱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무너진 신뢰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마저도 국정을 수습하기보다는 분노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분명한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는 여야 협의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거듭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헌법 절차로써 대통령의 법률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탄핵은 국정 공백을 최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청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저의 피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청년 국회의원 신보라는 12월 9일 소신과 양심에 따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습니다.
- 신보라 의원 / 새누리당,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성명문에서

 “내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근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느냐 여부입니다.
 지난 10월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 검찰의 공소장이 발표되기까지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보도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으니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법적•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11월 4일의 담화에서 대통령의 고해성사, 반성과 사죄,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11월 20일,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서, 공모자로서, 피의자로서 대통령의 죄를 적시했습니다. 지금의 검찰 지휘부는 모두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손으로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서 피의자로 입건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공소장에 대한 저의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날 이후 저는 대통령과 국회가 정치적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공소장에 대한 상식이 탄핵이라는 결론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광장의 촛불로 보여준 국민들의 판단도 그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탄핵 사유가 충분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정치적 해법과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적 해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11월 29일의 담화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인정하지 않은 채 국회가 정하는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없었다면 광장에 아무리 많은 촛불이 켜져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는데, 대통령의 담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만 드러냈습니다.
 탄핵 소추를 하루 앞두고 역사의 시계는 어김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니라 민주 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의 시민입니다. 탄핵은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단죄이지만,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 혁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탄핵이 불행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로운 공화국의 씨앗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그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정의가 살아 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 소추안 표결에 임하겠습니다.
- 유승민 의원 / 새누리당,
오늘 배포한 보도 자료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에서


국민들의 함성에 화답해 주신 신보라·유승민 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뜻 있는 여야 의원들이 뭉쳐 다 함께 내일 표결로 대통령을 끌어내립시다.

덧글

  • 보더 2016/12/08 20:15 #

    장제원 의원은 탄핵 관련해서 별 말이 없었나 보죠? 청문회 때 보니까 완전 비박 느낌이던데..
  • 바탕소리 2016/12/08 21:24 #

    탄핵 찬성하는 비박 맞을걸요. 지난번에 똥싸이트였나 누군가가 이상한 소문 퍼뜨려서 그렇지만.
  • 네리아리 2016/12/08 20:46 #

    닭년 빨리 저 자리 내려와야죠
  • 바탕소리 2016/12/08 21:25 #

    박근혜 대통령은 우파의 수치입니다.
  • KittyHawk 2016/12/08 21:07 #

    그냥 빨리 끝내라고 하고 싶어집니다.
  • 바탕소리 2016/12/08 21:25 #

    얼른 정상화시켜야죠.
  • 남두비겁성 2016/12/09 00:26 #

    가능하면 평화로운 얘기만 하고 싶었던 저를 기어이 거리로 끌어낸 죄는 감옥에서 갚도록...
  • 바탕소리 2016/12/09 12:22 #

    제가 촛불 들고 나가신 분들 심정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간만에 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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