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를 이은 매국이 아니라 대를 이은 국익 방어입니다. 세상의 뒷담화

1. 박정희의 독도 밀약

그 독도 밀약이라는 것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1)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 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이것을 마치 한국이 일본에 독도를 할양했다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독도 밀약을 한국 중심으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1) 독도는 앞으로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 구역을 설정할 경우 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되,
   독도 주변을 공동 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참고로 독도 경비대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주둔중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변화 없음)
 4) 한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결론: 박정희 대통령은 독도를 일본에 할양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필의 입을 빌려 일본에 주느니 폭파해 버리겠다고 한 양반이 무슨. 깔깔깔.


센카쿠 제도와 관련해 독도 밀약과 비슷한 형식의 밀약을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에 대해 서로 침묵하자는 묵계를)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중국과 맺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다나카 가쿠에이는 마오쩌둥의 시츄입니까? 깔깔깔.

참고로 독도 밀약과 센카쿠 제도 밀약 둘 다 당사국 정부들은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2.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국가 간 군사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협정을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맺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논의 재개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 협력에 추가해 한·일 정보 협력 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은 정찰 위성과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 조기 경보기, 해상 초계기 등의 정보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설명했다.
 우리 군은 당초 오는 2022년까지 5기의 정찰 위성을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전략화 시기가 최소 1년 이상 늦춰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보유한 정찰 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 차량(TEL)의 영상·신호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면 우리 군의 대응이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해왔다. 아울러 미국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가 지난 8일(현지 시간) 나진항에서 포착된 스텔스 함정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더욱 크게 제기된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같은 신형 스텔스함을 만들었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할 경우 현재 우리 군 전력으로는 이를 막을 무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군 당국은 SLBM이 하강할 때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로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잠수함이 후방을 침투해 사드 레이더를 벗어난 지역에서 공격할 경우 이 같은 시도는 아예 원천 봉쇄된다. 국방부 관계자 말대로라면 이번 협정을 통해 정보와 첩보의 수집 출처가 다양해지면, 정보의 신뢰도와 정확성도 이중삼중으로 확인되게 된다. 국방부가 여론의 반대와 ‘졸속 논란’, ‘밀실 추진’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빨리 체결하려는 이유다.
- 동아일보


일본에 일방적으로 정보 준다고요? 응, 아닙니다. 깔깔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윾머가 까는 똥싸이트만큼이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나으리가 있죠. 메에에에~!.

덧글

  • MoGo 2016/11/22 13:02 #

    국민정서법 위반이거든요.

    뭐 현재로써 유의미한 정보가 오고가겠냐는, 미,일에 이로운 정치적인 의미 외에 실제적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번 건이 그 미국이고 일본이고 우리에게 정보 안 주게 된 DJ+노 연간과 대륙빠수니 개년 연간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싶네요.
  • 바탕소리 2016/11/22 13:07 #

    1. 같은 논리대로면 김대중 정부 때 한·일 어업 협정 관계자들부터……. ㅋㅋㅋ
    잠깐만, 그러고 보니 거기 노짱이……!? 깔깔깔.

    2.
     “이제부터 귀국에 정보를 주겠습니다.”
     “From now on, I will give you information.”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말

    부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죠.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6/11/22 13:05 #

    독도 폭파 건은 종필옹이 했다고 알려진 것으로 그것 때문에 종필옹이 많이 까였죠.
  • 바탕소리 2016/11/22 13:09 #

    그만큼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가 매우 강경했음을 보여 주는 거죠.

    다나카 총리가 센카쿠 제도를 놓고 중국에 취한 태도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선방한 겁니다.
  • 피그말리온 2016/11/22 13:38 #

    헌재에서도 다루지 못하다는 정서법, 떼법 관련 사항인지라...
  • 바탕소리 2016/11/22 13:50 #

    그런데 그걸 걸고 넘어지면 반대 측도 구린 데가 있죠. 앞서 댓글에 그 어업협정 말입니다.
  • 킹오파 2016/11/22 16:10 #

    한일 어업협정 파기라... 둘이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한국 일본 모두 상대방 해역에 서로 같은 무게만큼의 고기만 잡으면 땡 아님?
  • 바탕소리 2016/11/22 16:25 #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만 확인하면 끝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10여년 뒤의 다나카 총리처럼 묵계(默契)로 방어한 건데, 이걸 매국이라고 하면 다나카 총리는 그냥 중국인이 되는 거죠. ㄲㄲㄲ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6/11/22 19:19 #

    만약 1965년에 독도문제로 고집부리다가 5억달라 못받아왔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필리핀보다 못살텐데요. 하긴 그럼 그분이 원하는 나라가 되어겠지요. 북조선이라고. ㅋㅋㅋ
  • 바탕소리 2016/11/22 19:55 #

    메에에에: ㅂㄷㅂㄷ 혜성같은 얼음의신 너 고소! 네놈 댓글 다 보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6/11/22 22:17 #

    어이쿠 저는 아닙니다. 제글에서 그분은 정은이 ㅋㅋㅋ
  • 바탕소리 2016/11/22 22:23 #

    물론 농담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만 모 나으리는 아무리 패러디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ㅋㅋㅋ
  • 알토리아 2016/11/23 09:45 #

    저거 김대중이 독도 근해의 바다를 공동어로수역으로 묶어 일본과 같이 사용하기로 하였을 때 김대중 정부 하의 해양수산부가 전국민적인 공격을 받았는데(정말 신기한 건, 신한일어업협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퇴진하라고 한 사람은 의외로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무진들이 욕 다 먹어주었죠),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면피용으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때부터 밀약으로 일본과 약속한 일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저 밀약 내용에서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당시 30년 후 어로구역 협정에 대해 어떻게 알고 저런 내용을 넣었겠습니까 ㅋㅋㅋㅋㅋㅋ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된 건데 이미 맺어진 협정이 나중에 파기되었다 재협상할 때를 고려하여 저런 밀약을 맺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 바탕소리 2016/11/23 10:35 #

    2번 갖고 시비를 거는 건 곧 김대중이 박정희와 한패라는 말인데 말입니다……. 오오미 슨상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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