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일당과 공모 혐의 세상의 뒷담화

다만 대통령 특권으로 인해 기소는 불가.
 

덧글

  • 김믿음 2016/11/20 11:16 #

    탄핵 ㄱㄱㄱㄱㄱㄱㄱㄱ

    못하면 국회의원들은 당장 뱃지부터 떼야
  • 바탕소리 2016/11/20 11:20 #

    1초도 머뭇거림이 없이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 2016/11/20 11:2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11/20 11:2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레이오트 2016/11/20 11:23 #

    이럴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참 웃기지도 않네요.
  • 바탕소리 2016/11/20 11:31 #

    경제·행정상의 부정 행위를 저지른 거라 그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뭘 한 것도 아니니.
  • 레이오트 2016/11/20 11:33 #

    기밀누설죄는 국가보안법 적용대상 아니었나요?
  • 바탕소리 2016/11/20 11:35 #

    북한 등 이적단체에 누설한 건 아니니까요.
  • 레이오트 2016/11/20 11:38 #

    해당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찾아서 읽어보니 납득이 가네요.

    하지만 혹시 압니까, 이제는 아닌걸 찾는게 더 빠를 정도인 현 상황을 볼 때 정말로 그런 짓을 저질렀을지?
  • 바탕소리 2016/11/20 11:40 #

    그런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찾아내겠지요.
  • 피그말리온 2016/11/20 11:29 #

    그거야 다 알고 있던거죠. 문제는 그걸 법원에서 받아주느냐와 이걸 명분으로 탄핵하면 헌재가 받아주느냐의 부분...
  • 바탕소리 2016/11/20 11:31 #

    범죄자를 옹호할 판사나 헌법재판관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 레이오트 2016/11/20 11:33 #

    혐의가 명백해서 받아주지 않을려야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 피그말리온 2016/11/20 11:39 #

    바탕소리 // 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물론 저도 결과를 딱히 다르게 생각하진 않지만 결과가 확실해지면 움직여야한다 보는지라...

    레이오트 // 가끔 예상외에 판결이 나올때가 있는지라...변호사들이 그래서 있기도 하고...
  • 봉학생군 2016/11/20 11:31 #

    근데 이게 직권남용 혐의가 되나요?? 최순실이 그 직책을 가진건 아닌데
  • 바탕소리 2016/11/20 11:35 #

    직권 밖의 행위를 했으니 남용 아닐까요. 검찰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테고요.
  • 봉학생군 2016/11/20 11:36 #

    제가 알기론 그 항목이 공무원에 해당되는데 그년은 공무원이 아니라서요... 좀 더 기사가 나와야 알 듯하네요
  • 바탕소리 2016/11/20 11:38 #

    예, 기사가 좀더 나오면 더 명백해질 겁니다.
  • Masan_Gull 2016/11/20 11:58 #

    공범인 박근혜나 안종범이 공무원이니 그와 공모한 최순실에게도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바탕소리 2016/11/20 12:38 #

    아래 명랑이님 댓글을 참조하세요.
  • 명랑이 2016/11/20 11:56 #

    직권남용은 우나 박이 한 거고, 최는 그 공범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 바탕소리 2016/11/20 12:13 #

    감사합니다.
  • 이글루시민 2016/11/20 14:12 #

    개인적으로 봐서는 범죄자로 박은 건 분명한데, 진짜 중범죄인 제3자뇌물죄가 기소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탄핵까지 가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대통령 하면서 어기는 법이 원래 한두가지가 아니라 오죽하면 헌재에서 '중대범죄 아니면 탄핵은 불가' 라고 했을 정도이니까요). 이게 특검에 넘겨서 처리하라는 건지, 뇌물죄는 빼준 건지, 증거가 부족해서 포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바탕소리 2016/11/20 14:26 #

    지금 밝혀낸 것만 해도 중대범죄 아닙니까.
  • 대범한 에스키모 2016/11/20 20:01 #

    일단 최소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끝나든) 조사후에 콩밥행이군요.
  • 바탕소리 2016/11/20 20:11 #

    배신자의 말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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