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만 48명이 탄핵 또는 하야 찬성 세상의 뒷담화


 국민일보가 15∼16일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대통령 거취 관련 긴급 전화 설문 조사(129명 중 101명 응답)에서 27명이 탄핵 절차로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18명은 지금이라도 탄핵안이 발의되면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미 언론에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대통령에게 탄핵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중간 생략)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의원은 대부분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면 찬성 표를 던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탄핵 찬성 의견과 즉시 하야 의견이 22명에 달하는 셈이다. 야권 표를 합하면 모두 193명으로 탄핵 가결 정족수에 7명 모자란 수치다. (중간 생략) ‘로드맵 하야’ 응답자 중 2명은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10명은 탄핵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5명은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간 생략)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의 입장차는 확연했다. 대통령 거취에 대해 유보(무응답 포함) 의견을 보인 32명이 대부분 친박계였다.
- 국민일보

 (앞부분 생략)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만든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만도 42명이다. (중간 생략)
 청와대가 헌법을 앞세우며 ‘질서 있는 후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 같은 사인(私人)에게 넘겨 사유화하게 한 ‘대통령 권한 양도’는 국민 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1조의 심대한 위반이라고 본다. 검찰과 특검 공소장에도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실이 명기될 것이 확실한 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우려하는 것도 단견이다.
 내년 1월 말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국회 발의에서 헌재 결정까지 고작 66일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박 소장 임기 만료 전에 끝낼 수도 있다. 더 걸려도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을 야당 추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새로 지명하면 된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탄핵 결정이 나오면 5월까지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말한 ‘내년 상반기에는 새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일정과 다르지 않다.
 야권은 탄핵 절차를 밟는 것과 동시에 유능하고 신망 있는 총리 후보 추천에 서둘러 합의하기 바란다. 그 이후 영수 회담을 하는 것이 좋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 영수 회담을 먼저 해 대통령이 총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양할 권한이 무엇인지 들은 뒤 총리를 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야권은 퇴진을 거부하고 버티는 대통령을 향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퇴진’만 부르짖는 것이 오히려 임기를 연장시키고 정국 혼란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동아일보 오늘자 사설

탄핵 및 하야 찬성의 수가 2선 후퇴 숫자는 물론
반대자들(거의 다 친박) 숫자도 훨씬 넘어섭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누가 됐든 탄핵 발의만 하면 됩니다. 탄핵 들어갑시다.
일해라, 국회. 일해라.

덧글

  • 레이오트 2016/11/18 16:56 #

    그러고보니 최근 계엄령 선포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첩보가...
  • KittyHawk 2016/11/18 16:59 #

    의석수 때문에 해제가능이라 해봤자라고 합니다.
  • 바탕소리 2016/11/18 17:05 #

    레이오트// 말씀드렸지만 그랬다가는 내전 크리예요.
  • 바탕소리 2016/11/18 17:06 #

    KittyHawk// 어찌됐든 추미애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떠들어야 했습니다.
  • 김믿음 2016/11/18 18:59 #

    제발 탄핵가자. 샤이그네는 없어도 샤이새눌은 있을거다(상대적으로)

    여당주도로 하던가. 그래도 이미지가 씻길까는 미지수지만
  • 바탕소리 2016/11/18 19:34 #

    탄핵을 뒷받침할 주장이 나오는데도 머뭇거리면, 야당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겠죠.
  • aaa 2016/11/19 00:31 #

    국회 탄핵 가봐야 검찰에서 수사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기소할 수준 되지 않으면 헌재에서 부결될 게 뻔해서.... 탄핵을 뒷받침할 주장이 아니라, 탄핵 할 만한 건에 대한 증거자료와 증언, 그리고 피의자로서 검찰 기소 수준까지는 나와야 탄핵할듯요...

    지금 사실 국민정서와 별개로 법의 잣대로 들이댈 때 ㄹ근혜가 탄핵감인가가 헌재에서 모호한 시점이라 탄핵 하기가 애매한 듯 합니다. 헌재가 어느정도 정무적 판단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리적 판단에 기초하다보니...(거기다 현재 헌재 판사들이 청와대와 친하다는 의견도 있고...)

    이번 추미애 병신짓만 아니었어도 좀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더민주는 내부 단두리도 못하는데다 ㅈㄹ이란 ㅈㄹ은 다 하네요. 어쨋든 검찰의 판단이 국민 정서에 매우 영향받을 사안인지라 통일되고 일관있으며 헛점이 없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당대표랍시고 있는 인간이 중고등학생의 정무판단 능력도 안나오니....(추대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친문계 자체의 문제겠지만...)

    애초 더민주가 탄핵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있긴 했지만, 방법이 너무 엉망에 점수란 점수는 다 까먹고 있는게 어이상실 수준이네요.
  • 바탕소리 2016/11/19 12:39 #

    혹시 말로는 하야니 탄핵이니 하면서 실제로는 그 모든 과정을 사보타주 중인 거 아닐까요. ㅋㅋㅋ

    어? '어둠의 친박'이 여기 있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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