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동맹을 제안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고위 장성들이나 하와이의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하와이를 찾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 회장단에 두 가지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했다. 첫째는 난사 군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역할을 한국이 방관해서는 안 되며, 두 번째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군사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간 생략)
 미국과 베트남은 8년여 동안 막대한 사상자를 내며 전쟁을 벌였으나 올해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한 데서 보듯 두 나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외교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역사에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미국식 사고로는 한·일 관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중간 생략)
 미국에서 일고 있는 무임승차론의 핵심은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에서 동맹으로서 한국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중간 생략)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전략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난사 군도에서 패권주의로 나가면서 북한을 끼고도는 중국을 견제할 힘을 가진 나라도 미국뿐이다. 과거사에 집착해 전략적 집단 안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미국의 조언을 여러 방면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 황호택 / 동아일보 논설주간,
오늘자 동아일보 ‘황호택 칼럼’에서

이 논설을 포함한, 일각에서 나오는 한·일 동맹 요구에 대해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일 동맹 불가론을 내세울 사람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두 나라가 직접 동맹 또는 NATO 같은 집단 동맹으로 결속이 되어 있다면
이들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 된 시점에서 독도는 동맹국의 영토이고,
(현 시점에서 외교적 방법으로 일본이 독도를 얻을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동맹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강탈하려는 시도는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입지를 진주만 기습 당시 수준으로 악화시킬 수 있죠.
위안부 문제의 경우도, 동맹 결속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한국 쪽에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일 양자 동맹 또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포함하는 집단 동맹이 필요합니다.
아마 한국이 이런 제안을 하면 일본 정부는 좋아하겠지만
국내 반일주의자들이 아니라 일본 극우들이 개거품을 물고 반대할 겁니다.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야망이 영영 태평양 물거품이 될 테니. ㅋㅋㅋ

핑백

  • YPRF(청년혁명전선)사령부 : 한일동맹은 가능할까? 2016-06-24 20:00:05 #

    ... 한·일 동맹을 제안합니다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양국간의 지리한 이해의 충돌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아에 동맹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라 생각된 ... more

덧글

  • KittyHawk 2016/06/22 12:42 #

    중공 어선들의 한강 하구 무단 침입 과정에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그들을 쫓아내는데 도움을 준 일 등을 생각하면 미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바탕소리 2016/06/22 12:46 #

    미국의 요청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중국의 위성국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진정한 자주독립국이 되고 싶다면 말입니다.
  • 2016/06/22 12:51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6/22 14:2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잠꾸러기 2016/06/22 12:52 #

    답의 효과는 확실한데 그 과정은 음....ㅋㅋㅋ
    저걸 추진하는 쪽과 받아들이는 쪽 모두 자국내반대를 감당해야 될겁니다ㅋㅋㅋㅋ
  • 바탕소리 2016/06/22 14:29 #

    그거야 뭐 언제나 반대가 있지 않았던가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득, 또 설득해야죠.
  • 2016/06/22 12:53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6/22 14:3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6/06/22 12:5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6/22 14:3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한뫼 2016/06/22 12:55 #

    전 찬성입니다. 문제는 정치권
  • 바탕소리 2016/06/22 14:32 #

    양국 다 그렇죠.
  • 2016/06/22 13:0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6/22 14:3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Masan_Gull 2016/06/22 13:30 #

    필요야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ㄹ혜가 국내에서 호응 못받을짓을 무리해가며 만든 합의를 먼저 깨먹은게 누군지 생각해보면 뭐...
  • 바탕소리 2016/06/22 14:34 #

    동맹 조약마저 그렇게 만든다면 그 부담은 일본에 전가될 겁니다. 위안부 때하고는 다를 겁니다.
  • Masan_Gull 2016/06/22 15:59 #

    애초에 동맹의 선제조건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인데, 그 전제조건이 안만들어지면 동맹 자체가 아예 원시적을 불가능해지니까요
  • 바탕소리 2016/06/22 16:04 #

    한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파기하거나 선제공격(!)할 일은 딱히 없으니, 문제는 일본인데 말이죠.

    도조 히데키(트롤페이스): PROBLEM?
  • Masan_Gull 2016/06/22 16:17 #

    네. 우리야 배신 혹은 방기의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저들은 그럴 가능성이 커보이고, 최소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인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 바탕소리 2016/06/22 17:16 #

    동맹을 맺을 때 그런 일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지요. 사실 한국과 일본 둘이서만 할 게 아니라 미국과 적극 협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 레이오트 2016/06/22 13:42 #

    한일 국교 정상화 할 때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됩니다만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만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한일동맹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바탕소리 2016/06/22 14:36 #

    둘이 제대로 협력하지 않으면 세 마리 소 고사처럼 서울과 도쿄에 오성홍기가 날릴 겁니다. (그 때쯤이면 이름이 한청과 둥징으로 바뀌어 있겠지만)
  • Cicero 2016/06/22 14:07 #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언제나 동맹은 서로 다른 국가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통된 위협을 느낄때 결성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한 일 양국 모두 중국을 위협인 동시에 대미관계에서 유용한 레버리지로 느끼는 상황에서는 동맹이 생성될리 만무하죠.
    더불어 외부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않은체 생성된 양국간의 동맹이 굳건하거나, 혹은 이전에 있던 갈등을 해결해주리라 믿는 것은 오산이라고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그자체로 동맹의 균열을 불러오거나, 동맹의 적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일각에서 한일 양국간의 동맹보다는 인도와 호주를 포괄하는 범 태평양 안보협의체를 제안하거나, 기존의 허브앤스포크 방식을 유지하면서 아시아국가들의 자위능력을 강화하도록 돕자고 제안하는건 이때문이죠.
  • 바탕소리 2016/06/22 14:39 #

    그럴 위험은 이해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 앞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라져 있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 Cicero 2016/06/22 23:40 #

    위험도 위험이지만 양측 지도부가 별로 양국간 동맹에 관심이 없다는게 동맹에 회의적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서도 '레버리지'라고 표현했지만 한일 양국에게 있어서 중국의 부상은 대처해야할 실질적 위협이라기보다는 대미관계에서 자신의 이해를 극대화할 수단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성장을 이용해 아시아내에서 자신의 전략적 유동성을 획득하는데 관심을 두는 한편,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주변국들의 협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통해 자국의 '보통국가화'를 정당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동맹의 기능분화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이를 어느정도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아마 양국 지도부는 '얼마간은 협력보다는 각자이득을 추구하는데 이득'을 내린상태라고 짐작되네요.
  • Cicero 2016/06/22 23:45 #

    더불어 얘전에 농담처럼 표현했지만,
    http://flager8.egloos.com/2969278
    한국과 일본의 동맹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추구한 결과, 중국이 스스로 포위당했다는 압박감에 경직된 경쟁적 동맹체제를 추구해 1차대전 이전의 유럽을 재현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헨리 키신저를 비롯한 미국학계에서도 재기되는 만큼, 구조적 위험도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필요한건 나토가 아니라 osce라는 얘기가 나오는것이기도 하고요.
  • 바탕소리 2016/06/23 00:33 #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챙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피그말리온 2016/06/22 14:10 #

    중국이 좀 더 사고를 쳐줘야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 바탕소리 2016/06/22 14:40 #

    남중국해는 우리의 바닷길이기도 하죠.
  • 존다리안 2016/06/22 14:18 #

    집단동맹 정도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바탕소리 2016/06/22 14:40 #

    그건 정말 지지합니다.
  • 담배피는남자 2016/06/22 15:24 #

    워해머처럼 인간을 사이에 낀 엘프와 드워프의 관계와 같겠죠.
  • 바탕소리 2016/06/22 15:54 #

    그래도 손 잡고 해야 하는 건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 無碍子 2016/06/22 16:13 #

    일한군사협력체 창설을 주창하는순간 친일파 매국노가됩니다.

  • 바탕소리 2016/06/22 17:16 #

    종중종속보다는 친일자주가 더 낫겠습니다.
  • dburst 2016/06/22 18:55 #

    좋든 싫든간에 결국 한국은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할 시간이 올겁니다 미국을 택할지 지나를 택할지 둘 중 하나를 택할 시간 말입니다
  • 바탕소리 2016/06/22 19:40 #

    한국이 NATO로 대표되는 서방 진영을 떠나 SCO 쪽에 붙을 생각이 아니라면, 선택지는 거의 하나만 남죠. 대안은 없습니다.
  • 채여 2016/06/22 19:46 #

    한일동맹보단 서태평양판 나토를 만드는게 훨씬 쉬울겁니다
    미국이 중간에 끼어있어도 일본을 신뢰할 수가 없다
    가 주요 레파토리인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필리핀 그리고 가능성이 보이는 베트남까지 더해서 다자간 동맹이라면 늘어난 국가 갯수로 인해 그런 목소리는 줄어들테니까요
    대만도 집어 넣고 싶은데 그러먄 중국에서 ㅈㄹ할테니.....
    물론 중국은 이런 다자간 동맹 체제만으로도 ㅈㄹ할 테지만요
  • 바탕소리 2016/06/22 19:52 #

    사실 제가 가장 원하는 건 그런 집단 동맹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포함되는.
  • 이글루시민 2016/06/22 21:09 #

    냉정하게 생각해서 어떤 형태가 되건 한일 관계 개선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중국이 그냥 주변국 좀 완충지대화하고 끝나는 수준(즉 현재 러시아가 목표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팽창 및 패권주의 쪽으로 방향을 튼 이상 한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기에 중국이라는 선택지는 사라졌다고 봐야 하고, 그럼 미국과의 관계가 유일한 선택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은 냉전 시절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정면 대결보다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연합체제를 형성하여 중국을 막고, 미국이 그 다음 개입하는 선택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자주국방은 중국의 거대한 크기로 보건대 불가능한 만큼 결국 비슷한 처지의 다른 국가와 손잡는 게 유일한 선택지인데 러시아는 친중국가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완전히 척진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결국 남은 건 일본뿐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어찌보면 일본이 지금 저렇게 막나가는 게 이걸 잘 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으니 독도 탈취 같은 수준까지만 안가면 상관없다는 뜻이죠)
  • 바탕소리 2016/06/22 22:26 #

    그렇습니다.
  • 나인테일 2016/06/22 22:37 #

    동해에서 전쟁이나 안 나면 다행인 나라끼리 동맹은 무리겠죠.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군사적 동맹은 처음부터 성립이 불가능입니다.
    전쟁은 정치의 일부이니까요.
  • 바탕소리 2016/06/23 00:34 #

    그런데 그 그리스와 터키도 군사 동맹(NATO)을 맺지 않았습니까.
  • 나인테일 2016/06/23 02:06 #

    그건 동맹이 동맹이 아니죠. 서로 총쏘는 동맹이라면 좀 심하게 말해 지금의 남북관계보다 딱히 나을 것도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 액시움 2016/06/22 23:27 #

    일본한테 패망했던 역사의 요인 중에 지금처럼 실속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겁나 세웠던 외교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좀 더 냉철한 외교가 필요할 텐데요.
  • 바탕소리 2016/06/23 00:34 #

    그건 그렇죠.
  • 알토리아 2016/06/22 23:58 #

    아마 한국이 그 제안을 했다면, 일본은 한국 내 국론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당연히 거절할 거고, 그 제안을 한 대통령을 낸 정당은 향후 50년 간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할 겁니다.
  • 바탕소리 2016/06/23 00:36 #

    반대로 해당 제안을 한 정권이 우디르급 태세 전환용으로 써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 징징도 좀 해 주고("거 봐요, 왜놈들은 가망이 없어요").
  • 2016/06/23 09:08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6/23 09:0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잡초맛잡채 2016/06/23 16:02 #

    반일은 정치인들의 스테로이드라서...뷁
  • 바탕소리 2016/06/23 16:15 #

    스테로이드는 결국 몸을 망가뜨리죠.
  • 재규어 2016/06/25 05:55 #

    1. 단어 그 자체대로 동맹 주장일 경우

    이명박도 목줄 채우려다 폭주해서 반일 지르기 연타했을 정도로 이건 국민감정상 안됩니다. 정말로 탄핵 당하고 퇴근중 돌맞아 죽는 국회의원들도 다수 나올겁니다. 극단적인 반일주의는 교육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라서 국내 민족주의 교육부터 뿌리 뽑지 않는이상은 시도나 언급조차 안될겁니다.

    이미 이명박때 군사협정 자체가 무산된 이상, 당분간은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 입니다. ㅇㅇ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일본이 시도했던 한일관계 개선이 2년간에 걸쳐 무산되면서 일본 자체가 단순한 반한 감정이 아니라 중국에 붙으려는 한국 이미지로 굳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이득을 이유로 일본측이 먼저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현재 한일간의 냉기는 한국정부가 만들어냈다라고 대외적으로도 굳어졌기에 우리가 뭐라 한다고 쉽게 진행될리도 없죠.


    2. 협력체제를 만들자는 의견이었을 경우

    또한 미국에 의한 동맹간의 협의가 아닌 한국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협력동맹 체제라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없고 미국을 이해시키는것 부터가 난관입니다. 미국이 반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한국이 무슨소리를 하고 있는건지 난감해 할겁니다. 애초에 이미 틀이 마련되어 있는데 기존의 체제에서 일본을 배척해왔던 한국이 갑자기 나토 같은 동맹체제등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부터 그 의도를 가지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미 틀이 마련되어 있는데 양자동맹, 집단동맹이라는 단어를 따로 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대로 한일 양국 정부가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게 정답이지 갑자기 동맹같은 단어를 따로 써 가면서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 바탕소리 2016/06/25 13:57 #

    1. 한-일 동맹 추진한 국회의원이 살해당할 정도면 르완다 사태가 한반도에서 다시 터져야 정상 아닌가요. 주한 일본인들도 학살 좀 당하고.
    그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일을 꼬아 놓은 건 반성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이 원하는 틀은 맞춰 주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 국익에도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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