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업적(?): 2030 세대 일자리 대기근 세상의 뒷담화


 정치권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며 ‘60세 정년 연장’을 도입했지만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기업이 미리 젊은 근로자까지 감원에 나선 것은 기막힌 역설이다. 국회가 2013년 정년 연장법을 임금 피크제와 연동하지 않고 덜컥 통과시킨 후유증이 현실로 닥친 것이다. 게다가 같은 해 노사정의 일자리 협약에서 대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올 7월 정부의 독려로 대기업들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프로젝트’에 동참해 16만 명을 채용하기로 한 것이 부메랑처럼 기업 부담으로 돌아왔다. 경기가 악화된 데다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어려운 노동법 때문에 20대까지 무차별 퇴직 압박을 받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경제 활성화와 노동 개혁이 시급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민간 부문과 달리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 분야는 감원의 무풍(無風)지대여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는 재정 절감과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0만 명의 공무원을 줄이고 자신을 포함한 각료의 봉급도 동결했다. 반면 한국은 공무원 정원이 계속 늘어나 작년 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내년 공무원 봉급도 평균 3% 오른다.
- 동아일보 사설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동 시장 개혁은 진보 연합의 패권 세력인 좌파 기득권의 경제적 이해 관계와 직결되어 있다. 이들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진보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두 축이다. 이 두 가지 경제적 쟁점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영남이나 여타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과 이해 관계가 다를 이유는 없다. 또 다른 축인 진보 성향 유권자의 주축은 2030 세대들이다. 흔히 88만원 세대로 불리는데, 이 세대의 80% 가까이는 중소 하청 업체에 근무하거나 비정규직 알바로 허덕이고 있다. 이들 2030 세대 대다수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좌파 기득권과 경제적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충돌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동 시장 개혁은 같은 진보 진영에 속한 좌파 기득권과 2030 세대의 적대적 이해 관계를 드러낸 단초다. 좌파 기득권인 대기업 정규직이 하청 업체나 비정규직에 속한 2030 세대를 착취하는 이중적 노동 구조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도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는 이해 관계와 충돌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다. 노동 시간 단축,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보장에 정규직은 소극적이다. 그만큼 정규직의 이해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와 충돌한다.
- 세바폴 ‘진보의 몰락 2, 더 강한 놈이 몰려온다’ 중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 나으리들이 주문하신 대로 정치를 한 결과
2030 세대는 글자 그대로 ‘고난의 행군’ 마이너 카피를 체험중입니다.
일자리는 씨가 말랐으며 입사 2~3년차의 20대 직원이 명예 퇴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자리 대기근’ 상태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아빠드립’이 젊은이들에게 씨알도 안 먹히는 이유입니다.
이래도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을 작정입니까?

덧붙임: 물론 이 과정에서 우파 및 우익 기득권층도 책임 및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덧글

  • 레이오트 2015/12/19 15:56 #

    괜히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를 들면서까지 강성노조가 기업의 고용의지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높은 실업률이나 많은 수의 구직 단념자를 만든다는 주장을 내놓는게 아니죠.
  • 바탕소리 2015/12/19 15:57 #

    노조 나으리들은 입으로는 북유럽, 행동은 중남미 ㄱ-
  • 피그말리온 2015/12/19 16:11 #

    노동조합이야 필요하겠죠. 문제는 노조 역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기이익을 생각하는 집단일 뿐인데 너희들도 노동자라느니 뭐니하며 노조가 정의인양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니 이상하리만치 정치적인 힘을 가져버린...
  • 바탕소리 2015/12/19 16:12 #

    적어도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이 회원도 아닐 뿐더러.
  • 레이오트 2015/12/19 16:24 #

    바탕소리// 자기네 특권 줄어들까봐 기업의 고용의지를 꺾으려는 각종 사보타주도 서슴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지요.
  • 바탕소리 2015/12/19 16:35 #

    레이오트// 지난 포스트에도 썼지만 특히 민주노총은 거의 조직폭력배들로 전락했죠.
  • 소시민 제이 2015/12/19 18:35 #

    괜시리 귀족노조라 불리는게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때처럼 귀족새끼라고 단두대로 대가리를 처버릴수도 없고...
  • 바탕소리 2015/12/19 18:48 #

    인용한 사이트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의 노조들이 저러고 놀다가 '공화당 비밀 공작 요원' 역할을 제대로 했지요. ㅋㅋㅋ

    로널드 레이건 뇌파 조종설 ㅋㅋㅋ
  • 별일 없는 2015/12/19 19:06 #

    울산도 디트로이트꼴나면 존나 볼만할텐데 ㅋㅋㅋ 강성노조들은 화사가 엑소더스 할수 있다는걸 몰라요 ㅋㅋㅋ
  • 소시민 제이 2015/12/19 19:21 #

    그리고 로보캅이 나오면... ㅋㅋㅋㅋ

    로보캅 감독이 미래예지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디트로이트 상황을 제대로 그렸죠.
  • 바탕소리 2015/12/19 21:11 #

    별일 없는// 현대자동차가 해외 공장 증산 계획 내놓기만 해도 어떤 분들이 거품을 무시더라는……. ㅋㅋㅋ
  • 바탕소리 2015/12/19 21:11 #

    소시민 제이// 제너럴 모터스 등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도 있죠.
  • 별일 없는 2015/12/20 02:14 #

    한번 좆되봐야지 자기들 권력이 조또 아니란걸 느끼지요.
    내가 원하는게 존나게 무서운것이긴 하지만
  • 바탕소리 2015/12/20 11:54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화타네조 2015/12/19 19:44 #

    소수 관리자와 경영자 말고 다같이 4년짜리 비정규직이 되서 노조없는 나라가 되면 저런 노조 안봐도 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허허허
  • 바탕소리 2015/12/19 21:12 #

  • kely 2015/12/20 06:42 #

    악은 받히는데 반박할순 없고

    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당
  • kely 2015/12/20 06:43 #

    다같이 4년짜리 비정규직이 될수 있나요?

    십년 이십년을 일한 사람들을 4년짜리 비정규직으로 만들 방법좀 알려주세요
  • atelier2929 2015/12/19 20:56 #

    그래서 현재 대기업 생산직 노조원들의 급여나 복지가 대체 어느 수준이 되어야 일자리가 늘고 일부 우파들이 기득권도 좀 내려놓고 비정규직도 없어지고 20대 청년층의 고용도 좀 안정될 수 있는데요?
    쓰신 글만 보면 대기업 노조만 양보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바탕소리 2015/12/19 21:38 #

    그 '어느 정도'는 대기업 생산직 노조 스스로가 자체 근로자들 및 외부 사회와 소통하면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데, '0'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겠죠. 물론 반대로 더 달라고 하면 현 상황에서는 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말입니다.

    양보는 모든 참여자가 해야 하지만, 그 시작을 대기업 노조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적어도 정부의 노동 개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서 말입니다. '거래'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거리에서 경찰 버스나 부수는 것 말고 말입니다.
  • 2015/12/19 23:2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12/20 00:2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零丁洋 2015/12/20 01:02 #

    바탕소리가 사라져도 대신 누군가의 소리는 들리겠죠?^^ 노인은 죽고 아이는 태어나고..... 암튼 노동자의 해고가 아니라 친일과 독재로 대변되는 구시대의 망령들이 사라지면 제헌국회에서 꿈꾸었던 이상이 이땅에 실현될 것 입니다.
  • kely 2015/12/20 06:42 #

    모지 이 말하는 벽은?

    가슴속에 원한과 증오로 꽉찬 정신질환자
  • 드라이플라워 2015/12/20 09:34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잘보고 갑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바탕소리 2015/12/20 11:54 #

    청년실업의 해결책이 친일청산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별일 없는 2015/12/20 12:35 #

    기승전친일파
  • 잠꾸러기 2015/12/20 12:41 #

    청년실업은 유럽이나 북미같은 서구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겪는 사실상 세계적 현상이고 그 해법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본질은 대동소이할텐데... 이걸 친일독재탓으로 생각하는 그대의 견해에 할말이 없습니다.ㅋㅋ
  • 대범한 에스키모 2015/12/20 09:02 #

    40대와 50대는 일을 하는게 맞지만(자녀출산과 대학졸업나이대가 보통 50대까지니) 60대까지는 좀.. 그렇죠.
  • 바탕소리 2015/12/20 11:55 #

    무능한 사람이 노조 빽으로 앉아 있는 게 문제죠.
  • ghd8 2015/12/20 12:53 #

    어딘 있어도 문제고...어딘 없어서 문졔고..
    답이라는게 있긴 한걸까요
  • 바탕소리 2015/12/20 14:21 #

    없으면 당연히 문제고, 있어도 정도가 지나치면 이말년시리즈의 그 유명한 그림처럼 되죠.
    http://attachment.namu.wiki/uploadfile__g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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