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무상급식에 대한 빈정거림이 가능한 이유 세상의 뒷담화

[http://ajdajfjd2.egloos.com/1156426]

청년 수당 문제는 이 포스트에서 논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미성년자의 수치심을 덜어 줘야 한다. 말은 참 고결하죠.
그런데 무차별 무상 급식으로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 가능하던가요?
급식 가지고 장난 쳐 봤자 임대아파트, 노스페이스 등으로 차별의 근거를 잘만 만들던데 말입니다.
이쯤 되면 문제가 엉뚱한 곳에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

얻은 것은 전혀 없고,
잃은 것은 저소득층 교육 및 복지 예산인 것이 무차별 무상 급식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참히 실패한 정책에 대한 빈정거림이 가능한 것이고요.

덧글

  • 레이오트 2015/12/13 10:10 #

    애시당초 무상급식이라는게 그 동기마져 의심받는 상황인데 그딴 소리나 하다니, 그냥 자기배제나 해주시길 바랍니다.
  • 바탕소리 2015/12/13 14:29 #

    반론 또 들어올 테니 기다려 보죠.
  • 레이오트 2015/12/13 14:51 #

    그러고보니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Speak softly and carry a big stick, and you will go far."(말은 부드럽게 하되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다녀라.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프리카 격언을 즐겨 인용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렌스 기관총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 비평가 2015/12/13 23:04 #

    무상급식의 동기가 어떻게 의심받는 상황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딴 소리"는 제 발언을 의미하는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하십시오.(바탕소리 씨의 지적에 근거한 것이라면 아래 답변을 참조하십시오.)또한 자기배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 바탕소리 2015/12/14 09:17 #

  • 비평가 2015/12/13 23:03 #

    무상급식이 성공한 정책이라던가 혹은 해야 했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캐안습 씨께서 무상급식과 청년수당에서 진보계열이 이중잣대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셔서 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배려를 한다면” 미성년자들에게 우선해야 한다고 한 것이지 미성년자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이러저러한 방식(가령 보편적 무상급식이라던가)으로 반드시 해야한다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해당 문단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것 같아서 미리 써놓습니다.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혜택을 부끄러워하는 정서나 감정 등은 그러한 복지가 단순한 수혜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가난함과 그 가난함에 따르는 권리가 조롱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특히 학부모를 포함한 교내에서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복지에 대해 수치심을 겪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가난함과 복지에 대한 불필요한 수치심 자체를 없애나가는 일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회문화적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이니 그것은 그것대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되 그 이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 차원에서 보편적 무상급식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보편적 무상급식이나 주거지에 대한 언급 자제, 고가의 외투 착용(더 나아가서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건)에 대한 제한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얻은 것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선별적 무상급식에 의한 차별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편적 무상급식이 도입되면서 줄어들 것입니다.또한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저소득층 교육복지 예산의 삭감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레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 바탕소리 2015/12/14 10:01 #

    아뇨, 무의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무차별 무상 급식으로 차별이 사라졌습니까? ‘있는 집’ 아이들은 그 급식 그냥 잔반통에 붓고 교내 매점이나 근처 편의점으로 가 버립니다(http://pds26.egloos.com/pds/201503/24/56/f0361956_5510f48443b3c.png : 이게 그저 선동용으로 그린 픽션이 아닙니다). 시행 전과 시행 후가 별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저소득층에 투자되던 돈만 그 잔반 값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올려서 그거 보충하려고 하면 무차별 무상 급식의 수혜 계층인 중·고소득층이 반대하죠.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목사의 병원 보내라는 충고도 무시하고 기도만 하다 애 잡은 개신교 신자 부모가 있는데, 무차별 무상 급식이 딱 그 꼴이에요. 아니, 야구 선수 한 명 잡은 그 소금물 관장 치료라고 표현하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군요.
  • 비평가 2015/12/15 23:20 #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무상급식의 정책적 효과를 저해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그것이 정책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 감소가 보편적 무상급식 때문이라면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심각하게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비유는 어떻게 들어맞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본론에는 다 답변 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양해 바랍니다.
  • 바탕소리 2015/12/16 00:04 #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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