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원회(特別釣詐委員會) 세상의 이야기


1. 월급은 월급대로, 공식 출범은 연기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하는 일이 없었다. 은폐된 진실이 있으면 1년 동안 세월호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나왔을 것이다. 다른 위원들에게 법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특조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자고 주장했다. 거기에 대해선 답변 없이 특조위 인원과 예산 관련 안건만 전체 회의에 올라왔다.
 한 상임위원이 ‘우리 위원회가 세월호 청문회라도 열어 보자’는 의견을 냈다. 거기에 야당이 추천한 다른 위원은 ‘조금이라도 활동하면 활동 기간에 산입된다. 우리 입장은 최대한 활동 기간을 늦추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 특조위는 진실이 아니라 정치 투쟁의 ‘재료’를 만들고, 이를 끌고 가는 조직으로 변질됐다.”

- 조대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7월 12일 동아일보과의 인터뷰에서


 최대한 활동 시점을 늦추려는 시도에는 내년 4월 총선 등에 맞춰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 동아일보 사설


 “특조위원 나으리들, 어차피 일 안 할 거면 까짓거 13년 전 상황(양주 주한미군 차량 교통사고)의 재림을 위해 내후년 여름까지 연기하시죠?”

- 바탕소리(블로거)

조 부위원장을 인터뷰한 동아일보의 반응이 이랬고
저도 저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올 1월 1일부터 시작해 내년 6월 말에 종료된다고 해석해 왔다. 특조위도 이번에 예산을 청구하면서 상임위원 월급과 비상임위원 안건 검토 비용 등을 올 1월분부터 청구했다. 특조위원들이 작년 말 설립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중간 생략) 특조위는 “특별법을 정부와 다르게 해석한다”며 “그 동안 정부 시행령에 대한 논란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 했고, 그만큼 지연돼 아직 공식 출범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주장대로라면, 일러야 올 7~8월에 공식 출범해서 1년 6개월의 활동과 3개월의 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포함하면 2017년 상반기에나 특조위 활동이 끝난다.
 특조위 주장에 맞춰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4명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려는 법을 각각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최초 배정한 날로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내년 7월 31일까지 활동한 뒤 6개월 연장’으로, 이춘석 의원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고 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도 기간 연장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과거 위원회들을 봐도 이런 식으로 활동 기간을 정한 사례가 없다”며 “정부는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와 입장이 같다.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날로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각각 활동이 개시된 것으로 해석했다.

- 조선일보

특조위와 새민련 나으리들께서 정말로 그렇게 해 버리시는군요.

이 나으리들께서는 앞으로 노태우 前 대통령보고
‘대한항공 858편 테러를 1987년 대통령 선거에 이용했다’고 디스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저는 정신 조종 능력자가 아니며, 동아일보에도 그런 능력자는 없을 겁니다.



2. 월급은 월급대로, 할 일은 제3자에게


 특조위가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높여 놓고, 일은 외부에 맡기려 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전체 직원 120명 가운데 80명이 매달 20일씩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출장비를 청구해 놓고, 동시에 전 직원이 한 달에 15일씩 사무실에서 야근하겠다고 저녁값 청구하고, 그러면서 또 61명이 한 달에 35시간 초과 근무를 하겠다고 이중삼중으로 비용을 청구했다. 연중 휴가는 10일 안팎 정도 덜 쓰고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도 자료 분석, 피해자 실태 조사, 보고서 편집과 교정 업무 등은 외부에 맡길 테니 그 비용은 별도로 달라고 요청했다.

- 조선일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1억원 넘는 연봉과 각종 혜택을 받아 간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은 그만큼 세월호 사태의 진상 규명에 충실하라는 뜻인데 지금 특조위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외주 예산 요청에 대해) 위원들이 할 일을 직원이 하고, 직원이 할 일을 외부에 맡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높은 연봉을 받을 이유도 없다. 특조위가 세월호 관련 판결문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 (행사 예산 요청에 대해) 전국 순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 때마다 외부 인사에 수당을 지급하고 행사비를 쓰겠다는 것이다.
 직원 상당수가 시민 단체 등에서 뽑힌 상황에서 ‘전리품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하고 국회에서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 조대환 前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어제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0+15+(초과근무)≥1개월(28~31일)

그 분들의 한 달은 최소 35일…….
그레고리력을 대체할 세월력(世越歷)이라도 새로 만드셨습니까?

게다가 각종 업무는 외주로…….
도대체 위원님들은 하는 일이 뭐죠?



3. 우리 사람 아니면 안 쓴다


 7월 14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 업무에 배정될 합격자 23명을 비롯해 전체 채용자 31명 가운데 선박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4~7급 가운데 '허리'에 해당하는 5급 조사직 숫자가 가장 많다. 28명의 서류 통과자 가운데 7명을 5급 조사직으로 뽑았다. 그런데 서류 통과자 가운데 선박·해양 경력자 3명은 면접 과정에서 탈락했다. 국내 유수 선박 업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양수산부 자문 역할을 했던 인사, 해양 구조 전문가, 해경 출신이 다 떨어진 것이다.
 과장급인 4급 조사 담당의 경우 16명이 면접을 봐서 4명이 뽑혔다. 소방방재청 근무 경력이 있는 재난 전문가를 비롯해 경찰, 군, 국정원 등에서 조사 경력이 있던 전문가들이 탈락했다. 이보다 앞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선박·해양·재난·조사 전문가가 얼마나 탈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종 합격한 4~7급 조사 인력 23명은 진보 싱크탱크시민 단체 출신을 비롯해 인권, 노동, 사회 복지 등의 분야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인사도 적지 않았다. 민변이석태 위원장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세월호국민대책회의’에서 활동한 인사도 조사 담당으로 최종 합격했다. 대책회의는 좌파 단체 등 800여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벌여온 조직이다.

- 조선일보


 “선박이나 해양, 구조 및 구난 전문가가 현장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면 전문 지식을 배경으로 남다른 조사 포인트를 찾아내고 심층적으로 파헤칠 수 있다. 특조위가 선박, 해양 전문가를 채용에서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김세원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도대체 선박 사고를 조사하는데
전문가 대신 아마추어들도 아닌 무자격자들만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건가요?

천안함 피격 사건 때 과학적으로 조사한 국제 합동 조사단을 비웃던 나으리들,
이번 세월호 특조위는 참 진보적이죠, 그렇죠?

총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6/2015011601396.html]


 “이런 형태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김재원 의원님은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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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KittyHawk 2015/07/27 14:07 #

    젠장 세금을 저런식으로 쓰지 말라고...
  • 바탕소리 2015/07/27 14:09 #

    업무 현황을 보면 이건 세금을 ‘쓰는’ 게 아니라 ‘약탈하는’ 거죠.
    누구 말마따나 ‘세금 도둑놈들’입니다.
  • 잡초맛잡채 2015/07/27 14:32 #

    사람 목숨이 카지노 코인인 줄 아나 봅니다.
    저 작자들 정신병원에서 검진 한번씩 받아봐야 하지 않을런지...
  • 바탕소리 2015/07/27 14:43 #

    아, 진짜 이거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는 유족들에 대한 배신 행위 아닌가요.
  • 열정적인파오후 2015/07/27 14:44 #

    진실은 머니머니 해도 머니~
  • 바탕소리 2015/07/27 14:47 #

    거 참 이 노래가 어울리는 상황이네요.
    http://www.youtube.com/watch?v=I0vrxKM-n7o
  • 피그말리온 2015/07/27 15:38 #

    무당에게 복채를 주었는데 효험이 없다고 무당이 죄송합니다라며 돈을 돌려줄 리 없겠죠.
    정성이 부족하다며 돈을 더 가져다 바치라고 하지...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 바탕소리 2015/07/27 15:58 #

    조커님 블로그였던 거 같은데 거짓말하는 무당을 하백에게 바친다며 강에다 던져 버린 고사가 생각나는군요.
  • 리에 2015/07/27 15:51 #

    뭐 뻔히 예상되어있었고 예상대로....
  • 바탕소리 2015/07/27 16:07 #

    저를 포함해서 뉴밸 분들 다수가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죠.
    역시 무엇을 상상하든 그 미만을 보여 줍니다.
  • MoGo 2015/07/27 16:00 #

    이거야 원 예상하던대로라 어이없지도 않네요.
  • 바탕소리 2015/07/27 16:07 #

    저를 포함해서 뉴밸 분들 다수가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죠.
    역시 무엇을 상상하든 그 미만을 보여 줍니다. (2)
  • 2015/07/27 18:45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7/28 00:5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7/27 21:3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7/28 00:5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kuks 2015/07/27 23:14 #

    이거 다루면 다룰수록 발암입니다.
    과거 천안함을 다룰 때에도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이번 일은 절로 구역질이 나올 지경...
  • 바탕소리 2015/07/28 00:58 #

    세금 값 제대로 한 천안함 합조단은 그렇게 비웃더니, 이건 뭐…….
    아, **, 할 말을 잃었습니다.
  • Megane 2015/07/28 18:36 #

    이젠 몰랑~어허허.
  • 바탕소리 2015/07/28 20:34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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