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정 관련 말, 말, 말 세상의 이야기


 “국민연금 개선 절차는 보통 저변 넓히기와 재정 목표 등을 논의한 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처럼 목표 소득대체율부터 정하고 논의에 들어가는 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여서 국민연금 개선 작업의 원만한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前 한국연금학회장)

 “소득대체율이 인상된다면 그 수혜자는 지금도 그들 나름대로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민연금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다.”
-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장

 “큰 기득권을 누리는 기수급자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이다.”
- 한국납세자연맹

 “30년 정도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합의안인데 젊은 세대가 져야 할 부담에 대해서 이슈화가 덜 되는 게 문제다. 젊은 세대도 본인들 문제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 윤성이 경희대 교수

 “고갈되면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부담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격이다. 무조건 더 걷으면 부모님 세대는 좋겠지만 이건 불합리하기 짝이 없고 편가르기나 다름 없다.”
- 김 모 씨 (30대, 직장인)

 “부모님 세대를 볼모로 잡아 (국민연금) 안 낸다 하면 불효자 취급하려 하는데, 젊은 세대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국민연금 더 낼 바엔 그 돈을 차라리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는 게 낫다.”
- 박 모 씨 (20대, 직장인)

 “결국 회사원 지갑 털겠다는 소리인데, 우리 같은 2030 회사원들은 벌지도 못하고, 뺏기기만 하고, 나중엔 받지도 못하고, 평생 벌어 돈만 내다 끝나라는 것이다.”
- 장 모 씨 (30대, 직장인)

 “원론적으로는 국민연금 부담률 상승에 찬성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 부담 현 복지’여야 한다. ‘후 부담 선 복지’, 다시 말해 현재의 중·장·노년층이 혜택을 보고 청년과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그 돈 갚는 복지는 용납할 수 없다.”
- ‘JeongtaeRoh’ (SNS 이용자)

 “공무원연금 개혁하랬더니 국민연금 올리자는 물귀신 작전이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정안을 주도한)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곽 모 씨 (누리꾼)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찔끔하고 인기 얻으려 국민연금 손대는데, 멍청한 인간들이나 넘어가는 것. 야당이 정말 정권을 찾으려면 꼼수부터 버려야 한다.”
- 애묘마왕 (누리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 농간에 휘둘려 2000만 국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배 올려놓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다.”
- 익명의 누리꾼

 “소득대체율 인상 규모가 정해진다고 해도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경우 보험료 부담 때문에 자영업자, 저소득층, 주부,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이들은 9%를 모두 자신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

 “정작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법안들의 처리는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표와 직결되는 노·장년층에 매달리는 ‘표(票)퓰리즘’이 빚어낸 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세대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동아일보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소득의 4.5%만 낸다. 공무원들도 현재 내는 연금 보험료가 소득의 7%이다. 그에 반해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9%를 혼자서 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나 공무원보다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훨씬 큰 셈이다.”
- 조선일보

새누리당의 주 지지층은 자영업자, 저소득층, 주부, 지방 농·어민 등등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주 지지층은 30대 화이트칼라였던 걸로 아는데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집단의 표 때문에 각자의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 아닙니까.

덧글

  • 피그말리온 2015/05/06 13:25 #

    여야 모두 자기들 지지층 설득하기 어려울거 같으니까 나중 일로 떠넘긴 셈이겠죠...
  • 바탕소리 2015/05/06 13:27 #

    새누리당은 20대에도 약간의 지지층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0대가 주 지지층인데 양쪽 다 나중에 어떻게 변명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OTL
  • Megane 2015/05/06 13:25 #

    그저 한숨만...
  • 바탕소리 2015/05/06 13:27 #

    먼 산…….
  • 2015/05/06 13:3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5/06 13:38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5/06 14:1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5/06 15:4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5/06 17: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5/06 17:0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잠꾸러기 2015/05/06 13:40 #

    기사를 읽어보니 세대간, 계층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조삼모사더군요.
    한세대 한계층 내에서 조삼모사라면 그냥 욕할수 있는건데 이건 세대간 계층간 역차별까지 일어나는지라 개악이 될듯...
  • 바탕소리 2015/05/06 15:45 #

    확실히 개악이죠, 이건.
  • 레이오트 2015/05/06 13:52 #

    그냥 괌이나 푸에르토 리코처럼 미국 보호령 내지는 자치령 되는게 속편하겠네요.
  • 바탕소리 2015/05/06 15:45 #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 지조자 2015/05/06 14:03 #

    레알 한숨밖에 안나오는군요...
  • 바탕소리 2015/05/06 15:47 #

    꼼수 쓰는 새민련이나, 좋다고 맞장구 쳐 준 새누리당이나……. OTL
  • 잡초맛잡채 2015/05/06 14:25 #

    결국 폭탄돌리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로 수렴되어버렸군요.
  • 바탕소리 2015/05/06 15:47 #

    아래 메이즈님 댓글처럼 다른 대책이 있으면 또 몰라도 말이죠.
  • 드라이플라워 2015/05/06 14:58 #

    뭐랄까 공무원 연금 찔끔 수정해놓고 눈돌리기로 저거 터트린 느낌이 듭니다. 이 일은 양당 모두 노답...
  • 바탕소리 2015/05/06 15:48 #

    둘 다 잘 하는 짓입니다. 먼 산……. ㄱ-
  • 메이즈 2015/05/06 15:16 #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청년층에게 거둬 노년층에게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대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고 묻지마 출산을 권장함으로써 다음 인구 집단의 수도 충분히 유지하여 청년층이 자신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선순환 구조가 없으니까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 뻔하기에 청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납부를 거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됩니다.

    물론 산업화 시대를 이끈 현재의 노인층만이 대상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죠. 이들이 만들어내서 물려준 것을 명분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86세대를 비롯해 소위 누린 세대(단 1970년대 중반생 이후는 현 청년층과 입장이 동일)인 40~50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분도 없으므로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p.s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그나마 해결책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난리가 나기 전에 통일을 해서 북한 인구를 수혈해 인구 구조를 적당히 맞춰놓고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층이 노후 보장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줘야겠죠.
  • 바탕소리 2015/05/06 15:50 #

    1. 새날의 글이 보기 불편한 이유 중 하나지요.
    2. 결국 이민 받기 아니면 통일이 답이 될 듯하네요.

    덧붙임: 북한 관련 문제를 언급하시면 메이즈님에게 축객령 당한 누군가가 빛의 속도로 달려올지도 모릅니다. ㅋㅋㅋ
  • NEO rep 2015/05/06 16:21 #

    메이즈 & 바탕소리// 둘다 하지말고 부유세 걷자고 시위하고도 남을겁니다...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이면 모를까...
  • 2015/05/06 18:5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5/06 21:4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제트 리 2015/05/06 22:26 #

    저도 통일이나 선별적 이민을 고려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바탕소리 2015/05/06 22:47 #

    젊은이들이 모자르다면 결국 어디선가 충원할 수밖에 없지요.
  • Demonic Liszt 2015/05/07 06:37 #

    앞으로 김무성과 유승민을 '얼라들' 내지 '호구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 바탕소리 2015/05/10 18:27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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